[일반] 근데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빅텐트신당(victory3498)]

이게 정부에서 국회동의 없이 살상무기 지원할수 있음?

난 법적으로 안된다고 줏어들은적이 있는데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네

북러 회담하고 그럴때 정부측 발언보면 독단으로 될것처럼 얘길해서..

정떡 의도 절대 아니고 단순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문제있음 삭제할겡;;

[익명(yell8124)]

무기 수출에 국회동의 필요없음

[빅텐트신당(victory3498)]

아 걍 수출형식으로 퉁쳐버리면 그만인건가?ㅋㅋ 근데 분쟁지역 살상무기 지원은 국회동의 사안이라고 본거 같아서

[무야호스토멜(asdqwezxc93)]

뭐 문제될거같으면 걍 미국에 헐값에 파는형식으로 주면되는거지 뭐

[빅텐트신당(victory3498)]

그러네 직접 무기지원입니다!!! 하고 건네줄 필요도 없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