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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 급증…미사일 방어로 막지 못한다"-NYT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비밀리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협력해 핵으로 미국에 맞서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미군에 명령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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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미국의 핵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적국들이 핵능력을 조율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강화와 북한 및 이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따라 미국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돕고 있는 지를 추적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확대로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의 성격이 달라졌다.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는 미사일 방어로 억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보유 핵무기가 파키스탄 및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하면서 이론적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 조율해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규모가 된 것이다.

당국자들은 미국의 전쟁 계획과 전략을 바꿀 근본적 핵 환경 변화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나랑은 “세계를 희망이나 기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 냉전 이후 4반세기를 핵 휴지기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핵보유 적국들 사이의 협력, 나아가 결탁하는 가능성의 현실화”가 새로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및 북한의 핵무기 확대에 따른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 자신이 러시아-중국 협력 확대에 관여하는 수단을 모색하는 정책을 마련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물론 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러시아의 핵능력 억지에 집중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지침은 미국 핵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발표한 최신 핵 지침에서 처음 언급됐다. 2020년 의회에 설명하면서 비밀이 해제된 이 지침은 시진핑 주석의 핵 야심에 대해 알기 전에 마련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침은 중국의 핵전력이 2030년 1000기, 2035년 1500기까지 늘어나 미국 및 러시아가 현재 실전 배치한 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방부 평가를 반영한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국방부 평가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3년 전 상업위성에 포착된 것처럼 새로운 사일로 지대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