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관이라 부르는 자리를 일본에서는 대신이라고 부름 천황의 신하란 의미인데 그래서 총리도 공식명칭은 내각총리대신임
그런데 이 대신 자리가 각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분배와 자리 나눠먹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임
그러다보니 대신은 좆문가인 경우가 보통이고 실제 업무는 사무차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수행한다고 보면 됨
권력서열 상으로는 대신이 위일지언정 대신은 좆문가이기 때문에 사무차관이 실무를 주물러 대신이 허수아비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임
세가의 저지아이즈라는 게임 해보면 사무차관이 흑막이자 최종보스로 나오는데 이것도 현실반영한 거임 대신은 정치에 정신 팔려있어서 실무는 사무차관이 한다 보면 됨
여기에 일본 특유의 의원직 세습에 고위 공무원은 자리에서 내려와도 회전문 인사로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등의 정치문화까지 겹쳐서 좆문가 농도는 갈수록 심해짐
물론 일부 전문성을 지닌 대신도 존재하고 공부 빡세게 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대신도 존재하지만 뭐 대다수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대신 자리가 각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분배와 자리 나눠먹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임
그러다보니 대신은 좆문가인 경우가 보통이고 실제 업무는 사무차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수행한다고 보면 됨
권력서열 상으로는 대신이 위일지언정 대신은 좆문가이기 때문에 사무차관이 실무를 주물러 대신이 허수아비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임
세가의 저지아이즈라는 게임 해보면 사무차관이 흑막이자 최종보스로 나오는데 이것도 현실반영한 거임 대신은 정치에 정신 팔려있어서 실무는 사무차관이 한다 보면 됨
여기에 일본 특유의 의원직 세습에 고위 공무원은 자리에서 내려와도 회전문 인사로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등의 정치문화까지 겹쳐서 좆문가 농도는 갈수록 심해짐
물론 일부 전문성을 지닌 대신도 존재하고 공부 빡세게 해서 주도권을 쥐려는 대신도 존재하지만 뭐 대다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는 관료 주도라고 하는 건가
이것도 이제는 옛날얘기가 됐음 2차 아베 내각때 아배가 가장 먼저 밀어붙인게 내각 고위관료들 인사권을 전부 총리실에서 직접 컨트롤 하도록 정부 조직법을 개정한거임 예전에는 각 부처의 인사권은 각 부처의 사무차관(관료)에게 있었기때문에 정치인과 관료가 대놓고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2차 아베내각이 법을 고친 이후부터는 그런 경우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치인 절대우위 구도가 완성됐음
어째 더 퇴화하냐
ㄴ일장일단이 있음. 관료 콘트리트의 보신주의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법 개정 이전 방식이 그닥 맞지 않은 것도 한 몫 함. 애초에 이걸 퇴화라고 부를거면 한국이나 미국도 똑같은 방식인데
일본 환경에선 이게 퇴화 아닌가 싶은데
일본이 싫은건 알겠는데 일본을 얕보면 안됨 예를 들어 일본 국방쪽에서 최근에 있었던 개혁인 자위대의 공격헬기 완전포기 및 드론 전면 도입 정책은 이전의 보수적인 방위성 관료조직으로는 절대 불가능 했을 개혁임. 정치가 관료를 누르고 개혁을 주도한 것. 이게 과하면 초계기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ㅇㅇ
내가 갑자기 반일이 돼버리노...
무인기로 완전 전환은 퇴화아닌가? 아무것도 비전문가가 틀어버린건데? 제블린 가지고 탱크무용론 내세워서 탱크 포기한 수준인데? - dc App
ㄴ육자가 중국에 상륙할것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이 일본에 상륙할것도 아닌데 일본한테는 공헬 쓸모 없는 건 맞음
뭐 우리나라라고 다른가 정떡이지만 결국 대부분의 핵심이익인 부동산 주식 연금 관리하는자리는 대부분 정권의 핵심부역자들이 차지하잖아
일본 관료제 단점이 극대화된게 아무래도 태평양 전쟁시절의 일본 육해공군 대립이랑 버블붕괴 수습때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