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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성-17형 ICBM)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 '핵 운용 지침'과 관련해 "미(美)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으로부터 '(새 지침에 따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전날(20일)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새 핵 억제 전략에 지난 3월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핵 운용 지침은 4년여 마다 개정되며, 극비로 분류돼 전자 문서 형태의 사본은 없다. 대신 소수의 국가 안보 분야 관리들과 군 수뇌부들에게 인쇄본만 공유된다.

대변인은 양국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거론하며 "이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비확산 외교를 활성화하며,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핵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접근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필요하지 않고 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 또한 션 새벗 백악관 NSC 대변인으로부터 해당 지침이 특정 국가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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