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대변인: 北 핵보유국 지위 얻으면 ‘동북아 핵도미노’ 가능성 높다”

[220.76고..(verbal4516)]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한채 인도·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 상황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얻게 된다면 한국·일본·대만이 핵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이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내놓은 공약집이나 정책 홍보 자료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진 것을 미루어 보아 '미국의 대북정책 중요도가 사실상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핵도미노' 우려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국제 정치는 불안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NPT 체제를 적극 지키고 유지하며 동맹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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