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년 장교 명예전역자의 경우 567명, 661명, 634명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부사관의 경우 712명, 1045명, 16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부사관 인건비 예산 중 명예전역수당이 모자라 기본급여에서 165억 1300만원을 전용해 지급했다. 명예전역수당을 받지 않는 희망전역자도 최근 3년 내 크게 늘어 중사 이상 베테랑 부사관들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현역 군인들은 여러 요인 중 ‘부사관 진급 교류제도’에 따른 정주 여건 문제를 지적한다. 1~2년 마다 자리를 옮겨다녀야 하는 장교들과 달리 과거 부사관들은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에 따라 진급 시기 전·후방으로 강제 이동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육군의 경우 5개 권역으로 나눠 인사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도’(道) 단위로 이사를 해야 한다.


군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교육문제다. 교육 여건이 어려운 전방지역에서 생활하는 것도 문제지만 잦은 전학은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게다가 맞벌이 군 가족이 상당한 상황에서 군인 배우자가 보직 이동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상적인 직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권역별 진급자 수가 다르다 보니 관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병사들 보다 간부 생활 여건 개선이 더뎌 열악한 관사 문제 역시 난제다.

군 관계자는 “군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나 군인 자녀들의 교육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사 교류로 부사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진급과 동시에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면, 처우도 나빠 당연히 전역 지원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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