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필연적이며 임박했다는 예언들이 전통 매체와 비전통 매체를 가리지 않고 범람했다. 그러나 기실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연역적 논리로 보든, 사실관계를 살펴 귀납적으로 보든 양안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적으로 과연 중국이, 더 정확하게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유인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다. 1949년 국민당 정권을 타이완섬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공산당에게 ‘대만 해방’이 양보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반세기 넘게 이 숙명적 과제를 제대로 시도한 적이 없다. 성공한다면 ‘조국 통일’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실패는 공산당 지배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작년 3연임을 확정하고 개혁·개방 이후 가장 강력한 1인자가 되어가고 있는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승패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도자 개인과 체제 자체의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는 모험을 쉽사리 감행하리라 예측하는 것은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 물론 대만의 독립 선언과 같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를 흔드는 변화가 발생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시진핑과 공산당이 반세기 넘게 미뤄진 위험한 숙제를 엄청난 불확실성을 감당하면서 시도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


조형진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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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마 양안전쟁 실패 -> 중국 공산당 붕괴 -> 북한의 붕괴 -> 한반도 통일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