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대 노조는 무슨 이유로 있을 수 있지?

[익명(african0534)]

공무원은 노동자로 인정이 안되고

당연히 군대 노조도 인장 안 되어야 정상인데

군대 노조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노조를 인정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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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4.216)]

노동3권중에 단체행동권만 없애버리거나 제약해버리면 그닥 큰 문제는 없음. 우리나라도 공무원 노조가 그런식임. 앙꼬 없는 찐빵이라서 그렇지

[H-Station(water0mir)]

우리나라가 공무원들 노동권 인정 안해줘서 그렇지 서유럽 특히 프랑스는 툭하면 파업함. 그리거 군인 노조 문제는 2차대전 당시 장교에 의한 불합리한 명령의 절대적인 복종 강요 문제를 경계하며 나온 방안 중 하나임. (군인노조, 군인권 관련 기관 등)

[익명(1.251)]

사실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제약 거는 나라가 특이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