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대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핵전략 역사를 볼 때, 앞으로 북한의 핵확산 방지에 미국이 전처럼 많은 힘을 기울이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핵비확산 정책을 추진할 때는 미국도 핵무기의 비중을 축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핵확산의 위험이 증가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과의 군비통제를 추진했고, 1990년대 소련의 몰락 이후 핵비확산 정책이 핵심으로 부상했을 때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핵군축을 실행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반면,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핵전력 강화를 막는다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북한과 같은 지역 도전국의 핵확산 노력을 차단하는 데 자원을 사용하기 보다는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러시아 및 중국과의 핵군비경쟁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도전국이 제기하는 핵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위력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반응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억제 수단을보유하고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은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에 더해 한반도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억제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전술핵무기로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술핵 군비경쟁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달성해야 하는 미국으로써는 중요한 부담과 제약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위협 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되어야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한반도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이만석, 함형필 저, <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 플래닛미디어. 2024. p.302~305


굵은 글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표기한 것임. 혹시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으면 지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