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시상황시 살인죄 적용범위 어떻게됨?

[초신성(sp500nsd)]

민간인이 적군을 죽인다

민간인이 확실하게 확인된 간첩, 반란 행위자를 죽인다

둘다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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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일자레후(waveqq)]

[ㅇㅇ 1(122.42)]

법대로 따지면 그 적군이 무장했는지, 그리고 니가 말하는 민간인이 교전권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짐.

[익명(salt7473)]

그지랄날 병신상황이면 죽인지도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