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북한은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승인된 미국의 새 핵 운용 지침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도됐죠. 세 핵 국가를 압도하기 위해 어떤 핵 전략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민감한 문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프라네이 바디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이 최근 연설에서 강조했죠.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억제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냥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세 나라로부터의 핵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요. 이는 억지력과 핵 문제에 대한 사고의 틀에서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세 나라를 압도하고 세 나라 핵무기와 일대일로 맞서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세 나라가 협력해 미국에 더 큰 위협을 가할 기회를 노리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 나라가 미국과 전쟁할 때 다른 나라들이 그 싸움에 가담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세 적국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 매우 다른 세 핵 국가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더 복잡하고, 각각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게 아니라 각국은 다른 목표와 태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보유량은 가장 적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나라를 동시에 억제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 세 핵 보유국을 억제할 준비를 할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한국이 미국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협력이 있을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논의했던 혹은 실제로 이미 추진 중인 전략의 일환으로, 물론 새 정책 문서가 언급되긴 했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소 재래식의 전략적 억제력이죠. 예를 들어, 유럽에서 우리는 소위 ‘새 미사일 시대’를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세 가지 유형의 중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러시아에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거나 압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마 각자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들이 지금 미국이 서유럽에 제공하려는 것과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준의 억제력을 요구할지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한국이나 일본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시큰둥해할 해결책을 미국이 강요하기 보다는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 위협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인 미국조차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 핵 국가에 포위된 비핵 국가입니다. 한국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한 채 재래식 역량만 강화해야 하나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검증되지 않은’이란 말은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핵우산, 확장 핵 억제력,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하지만 저는 전술적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이하 수준 재래식 공격을 대비한 재래식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과 또한 북한과의 핵 충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갖추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역량이며 함께 작동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이 듭니다. 핵 역량 개발에는 많은 문제들이 따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에 철학적 반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용적, 작전적, 전략적 요소를 고려할 때 이는 정당화하기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 단계엔 미치지 않는 다른 옵션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역내 핵 태세를 조정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제가 한국에 조언하자면 한국이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하기 전에 그에 따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장억제가 검증되지 않은 약속이라고 볼 순 없지만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고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많은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민주당 2024 정강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명확히 명시돼 있었는데요.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나 남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것이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걸까요? 이것이 남북한에 나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양당 정강에 비핵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걸 멈춘 건 다행입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단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 말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후퇴한다는 생각은 일부 한국인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게 만든 원인을 미국이 제공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면서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롤리스 전 부차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어떤 생각도 비현실적이며, 고려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혼재된 신호가 한국에 전달되고 있다면 유감입니다. 한국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신호는 꽤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은 이제 고도로 발전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근본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과의 외교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미 행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과 접근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 펼쳐질 외교는 미국의 접근법보다 평양의 접근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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