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55회 유엔총회 결의안
Recalling the statement welcoming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follow-up measures made on 6 September 2000 by the Co-Chairpersons of the Millennium Summit of the United Nations,
2. Encoura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to implement fully and in good faith the joint declaration and other agreements reached between the two sides, thereby consolid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3. Invites Member States to support and assist, as appropriate, the process of inter-Korean dialogu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as a whole.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과 새천년 공동의장에 의해 2000년 9월 6일에 이루어진 조치 유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상기하며
2.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계속 이행해 양측이 다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공고, 한반도와 평화통일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격려합니다.
3.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와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절하게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남북대화와 화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요청합니다.
https://m.mk.co.kr/news/economy/2400289
남북통일지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55차 유엔총회 - 매일경제(유엔본부=연합) = 제55차 유엔총회는 31일 오전(현지시간)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총회는 한반도 결의안을 오전회의 2번째 의제로 상정해 남북한 대표의 제안설명에 이어 미국과 일본,m.mk.co.kr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n00/560/05/pdf/n0056005.pdf
2007년 제62회 유엔총회 결의안
Recalling the statements welcoming the inter-Korean summit made on 1 October 2007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retaryGeneral, and also the statement welcoming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made on 4 October 2007 by the Secretary-General,
2. Encoura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the declaration fully and in good faith, thereby consolid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3. Invites Member States to continue to support and assist, as appropriate, the process of inter-Korean dialogu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s a whole.
2007년 10월1일 사무총장 및 총회의장의 남북한정상회담 환영성명과 함께 2007년 10월4일 남북한 정상 간 선언에 대한 사무총장의 환영성명을 상기하며,
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동 선언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남북한 간 대화, 화해 및 통일과정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동 과정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청한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27
남북한 통일지지 유엔총회 결의 만장일치 채택제62차 유엔총회는 31일 오후(현지시각)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총회는 한반도 결의안을 오후회의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해 남북한 대표의 제안설명에 이어 포르투갈(유럽연합 대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24개국의 지지 발언과 사무총장 연설을 들은 뒤 표결 없이 총회 결의로 확정했다. 남북한 공동www.tongilnews.comhttps://www.un.org/en/ga/62/plenary/korea/bkg.shtml
*일반적으로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만장일치나 압도적 과반수로 채택된 총회 결의는 국제관습법 특히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2016년 가을(통권 제113호), UN의 한국문제 기여와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참여, 61쪽, 노동영 저
유엔 총회 결의에서 남북 통일 지지한다는 결의안이 2번이나 통과된바 있음. 강대국 앞에 국제법이 의미가 있겠냐만 서도 남북한이 유엔 가입했어도 유엔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2번이나 통과시켜서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
중국이 북한 유사 시 북한을 접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물론 중국이 저걸 쌩깔 수도 있긴 하겠지만.
100퍼 쌩까지 중국은
괜찮은데? 근데 짱깨는 짱깨라 쌩갈드
사람들이 유엔 가입해서 이미 남남이라 하는데, 정작 유엔이 남북한 통일 지지하는 결의안 그것도 만장일치로 2번이나 통과된건 모름. 심지어 그 중국조차 찬성한 결의안들. 물론 중국이 그때 가면 쌩깔 수도 있겠지만....
왜 사람들은 러시아를 빼먹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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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중국도 찬성한 결의안임
결의안이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중국이 찬성해봐야 뭐..
러시아도 부다페스트 각서에 사인을 하긴 했음 ㅋㅋ
유엔이 다구리칠 근거는 되는거지
중국도 현실적으로 북부전구+다른 0.5개전구 끌고오는게 한계인데, 북한군 게릴라, 국군, 유엔군을 그 전력으론 못이김.
러시아도 민스크 협정에도 사인 했지 ㅋㅋ
힘의 논리라는 말 싫어하는데 중국의 북한개입은 진짜로 힘의 논리라서 못 막음 막말로 중국 내전쿨 돌아서 만주쪽 정부가 친한파인거 아닌 이상 의미없음
명심해야할게 2000년대~10년대 중국은 친미이면서 친북인 국가였던데다 미국에게 북한 붕괴시 남한을 제외하고 중러일미 4개국 분할 통치하자는 괴이한 소리를 하던 시기라는것임
위의 결의안따위는 아무런 소용 없다는게 아프리카에서 수십년째 벌어지는 내전 / 대리전 그리고 우러전이 말해주고
총회는 특정부분(절차쪽이었나)을 제하고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 dc App
위에 찾아본 대로 원칙은 그런데 만장일치 통과의 경우 구속력 있다 보는 관습법이 있다 뭐 국제법학계에선 그러더라. 물론 학계랑 실전은 다른건 인정
중국이 북한먹는 세상에서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걸 지키겠냐 저 지경까지 가면
저 결의안도 평화통일에 대한 거라 급변상황에서는 중국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보이긴 함
전혀 쓸모가 없음
UN결의안 그거 이스라엘도 쌩까고 북괴도 쌩까고 그냥 아무나 다 좆까는 그런 거 아니냐
그걸로 막을 수 있었다면 러우전 이팔전도 다 막았음 - dc App
그걸 지키겠나?
글쓴이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중국이 그걸 이유로 안쳐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땅 들어올 때 한국군이 치고 올라갈 법적 명분과 근거가 필요한데 저 유엔 결의안 2회가 충분히 그 명분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 하는거 아님?
ㅇㅇ 상식적으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중국이 먼저 처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국제법상 명분으로 "너네도 찬성했는데 왜 먹냐"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거지. 물론 중국이 쌩깔 가능성이 있는건 인정. 근데 그 중국도 태조왕건 때 고려땅(청천강-함흥 이남)은 한국몫 그 이북 완충지 내지 지네껄로 설정했는데 난 압록강-두만강을 원칙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 그 고려 땅이라도 가져왔으면 함.
힘으로 결의안 무시하고 북한으로 밀고 들어 올 순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 먹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인 상황에서 명분을 잃는건 굉장히 큰 손해임. 역사상 수많은 권력들이 괜히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명분을 유지하려고 애 쓴 게 아니지. 물론 북한으로 밀고들아왔는데 국군+미국+북한 반중 게릴라를 뚫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고
유엔결의안대로 다 될거 같으면 전세계에 그 어떠한 전쟁도 존재하면 안됨
있어서 나쁠 건 결코 없기는 한데
남의 나라 앞바다 암초에 공구리쳐서 인공섬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우리 영해 하는 국제볍 안중에도 없는 미친나라에 국제법 들이대 봐야 뭔 소용???
최대한 빨리 올라간후 북한인들에게 자유주고 무기도 주고 그래야지. 들어온 중국놈들은 죽이자고 하고.
저거 북괴가 이미 파기한거 아님? 그럼 의미없지 저게 여태유효해도 중국이야 망신좀 당하는거뿐이고
저 결의안 자체가 평화통일 지지임. 게다가 북괴 파기한 이후에도 그 중국조차 대한반도정책(비핵화랑 평화통일 지지) 안바꼈다 함. 그런 와중에 우리 스스로 먼저 통일 포기하면 더 호구로 잡힐 뿐임. 미국도 중국 세력이 커질 서 있는 북한 먹는걸 좌시는 안할걸? 그리고 북한 유사시 북한땅 다 못먹으면 대동강 원산만 이남이라도 얻긴 해야지.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유엔결의안이나 유엔 내 합의사항 지키는 놈이 없는걸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