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동맹'은 오직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TurtleM(jsjnavy)]

초대(정떡)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 등 온갖 묘수를 동원하고 미국을 압박하여 얻어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더 지났다. 미국은 이 조약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 대통령의 끈질긴 강공책에 마지못해 서명하였다. 이 조약으로 인해 한·미 양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 되었고 이 동맹은 역사상 가장 수명이 긴 조약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이 조약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가 지난 70년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런데 이 조약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 오해가 존재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이 조약이 북한의 남침에 맞서 남한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적용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민변과 같은 법률 전문가집단조차도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 동맹 조약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은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한·미 간 큰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조약은 그 이름에서부터 상호방위 조약이다. 따라서 이 조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방위해 주는 편무적 조약이 아니라 양국이 서로를 방위해 주기로 약속한 쌍무적 조약이다. 사실 모든 조약이나 계약은 쌍무적인 것이 원칙이다. 동맹이면서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의 조약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약이 체결되었던 한국전 종전 당시 한·미 양국 간 국력 격차는 엄청났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방위를 도와줄 일이 있으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모델이자 2년 앞서 체결되었던 미·필리핀 동맹조약은 양국 간 엄청난 국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할 태평양 도서, 즉 괌과 하와이에 대한 상호방위 의무를 명기하고 있다. 한·미 동맹 조약은 ‘태평양상 양국 행정 관할지역’이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괌과 하와이의 상호방위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당시 상황과 국력 차이로 이 조약이 편무적이었을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문구상 쌍무적인 조약의 적용 범위를 한반도만으로 국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조약의 전문(Preamble)을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안전, 평화’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온다. 즉 이 조약이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3조에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은 자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태평양에서 안전 확보가 이 조약의 목적임은 분명하다. 적용 범위에서도 같은 3조는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관할하는 영토가 이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서태평양 지역 미국의 행정 관할하에 있는 괌과 하와이는 당연히 한·미 동맹조약의 적용 대상이다. 좀 더 확장 해석을 하면 각국의 군함은 국제법상 그 소속국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군함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 방위조약은 발동될 수도 있다. 미·필리핀 조약에는 이 점까지 명시되어 있다.

상호방위조약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변화하는 태평양 정세로 인해 조약의 해석 차이가 한·미 간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차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해군 간 힘겨루기가 가파르게 전개될수록 조약의 정확한 해석이 요구될 것이다. 이미 중국 해군력이 미국 해군력을 수적 측면에서 넘어서고 있고 중국 해군력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일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지리적으로도 미국 해군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해군에 대응하는 데 미국 해군 독자 역량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동맹의 협조가 필요하고 여태까지 ‘바퀴 축과 바큇살’ 형태였던 동맹구조를 ‘격자형’ 동맹구조로 변환시키려 하고 있다. 즉 미국과 동맹국 간 1대1 동맹관계에서 미국을 포함하는 격자형 구조들에 여러 동맹국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즉 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하여 동맹국 해군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이 지역 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NATO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 해군까지 서태평양 방어전선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해군력 경쟁을 넘어서 실제로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상황을 상정해 보자.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전력을 다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다.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방어전력을 동원한다면 그 발진기지는 당연히 괌과 하와이가 될 것이다. 이것을 뻔히 아는 중국군이 괌과 하와이를 가만히 두고 대만 침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괌과 하와이를 중거리 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 등으로 먼저 타격하려 할 것이다. 이러면 한·미 동맹조약에 명시된 ‘태평양상 미국 관할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미국을 도와 참전해야 하는 동맹의무가 발동하게 된다.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대만 방위에 투입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중국은 아마도 유사시 평택 미군기지도 첫 타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것이니 우리는 자동으로 반격에 돌입해야 하고 우리의 참전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인데 한·미 동맹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리는 이에 대해 대비는커녕 마음의 준비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도 주적인 북한에 대한 작전계획이 있을 뿐 대만 유사시 일어날 연쇄반응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더 심한 것은 우리 정치권은 이런 개연성에 대해 고심을 하기는커녕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여러 전략문서에서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하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그는 대만 문제도 상당히 아시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닉슨이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에’라는 슬로건으로 남중국해 자유항행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압박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미국이 한반도 안전을 오로지 지켜주는 것이 동맹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답한다면 트럼프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에 대한 동맹의무를 방기할 수도 있다. 동맹조약은 항상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연루되기 싫다고 버티면 방기되는 것이 동맹의 운명이다. 모든 일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돌아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반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라면 이에 걸맞은 역할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어려운 때가 닥쳐 우왕좌왕하기 전에 어려운 순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나가야 한다.


이백순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독문학과 △주미얀마 대사 △국회의장 외교 특임대사 △주호주 대사


내용 요약

1. 한미동맹 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은 자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미국의 태평양 지역의 영토인 괌이나, 하와이에 대한 공격, 영토로 취급되는 미 군함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미국도 한국이 동맹의무를 다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3. 당장 대만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조약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을 도와야 하지만, 우리 정치권이나 국방부는 이에 대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만을 신경쓰고 있음.

4. 동맹의 도움을 받으려면, 동맹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함.

[TurtleM(jsjnavy)]

https://www.google.com/amp/s/m.ajunews.com/amp/20240826111119878
링크에
정떡이 있어서, 출처는 댓글로 덧붙임.

[익명(115.140)]

대만 침공은 곧 미중 간 전쟁인데 미국이 베트남, 아프간과 달리 중국과 전쟁 패배는 곧 미국 패권 몰락으로 간주될테니 이판사판으로 싸우지 않을까 싶다. 미중전쟁이면 한반도 북진통일도 어부지리로 얻고....

[익명(sosk12)]

ㄹㅇ 우리로선 북괴라는 암덩어리를 덜어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이번에는 미국에 예전처럼 우물쭈물 되거나 발빼지도 않을꺼고

[익명(nq7ypal8cfwz)]

이게 맞지 ㅇㅇ 양안전쟁 터지면 우리 알빠아님니노 하는 새끼들이 정신병자고

[익명(1.237)]

대만이 미국 영토냐고 좃병신들아

[익명(211.251)]

미국 군함은 영토로 간주한대잖아 좆병신아

[익명(220.75)]

함포외교를 왜 하는지 생각해보렴

[익명(stress6993)]

군함은 영토 아님

[익명(221.147)]

제발 너부터 미제국주의 결사옹위하러 대만 ㄱㄱ

[냐하하(bluegazer)]

이런 빨갱이 새끼가 아직도 있네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넌 그냥 월북 ㄱㄱ

[링리(pbm6df2l2142)]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빨랑 꺼지쇼 ㅋㅋ

[아놀드유농이(sdp8664)]

북한으로 꺼져라 - dc App

[익명(typeclassstr)]

[OO(sonzoo)]

[없음(kdotfeinb)]

핵무장만이 살길~~

[TSUKi(hwchoo)]

구구절절 옳은 말 - dc App

[ㅇㅇ 1(125.181)]

솔직히 한국전쟁때 전투병 파병해줬던 필리핀이었다면 두말없이 가야하는게 맞는데 대만? 민간인들만 혐한 하는것도 아니고 장관들까지 나와서 대놓고 한국 디스하는 나라를 우리가 도우러 가야한다는게 .. 참 ..

[ㅇㅇ 2(182.31)]

국력과 안보환경 차이가 있느니 희생의 총량을 정확히 1:1로 맞추는 건 에반데

[ㅇㅇ 3(218.145)]

뭐 양안전쟁 정말 발발하면 결국 한국도 어느정도는 끌려들어갈 수 밖에 없어 다만 한국은 북한을 막는 임무가 더 우선이라 육군력 지원은 한계는 있을거고,, 결국 양안전쟁이 어느선까지 발발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이 작심하고 끝장을 보겠다고 나오면 최소한으로 한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의 일부는 개입된다고 봄

[ㅋㅋㅋ(106.146)]

미국도 북한 도발이나 중국군 한반도 개입 대비해서 한국군 주력까지 대만 파견 요청은 안 할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반도 아닌데 알빠노" 하면서 양안전쟁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으면 미국은 당연히 존나 싫어하지

[증오와분노(tagrischa)]

동맹군이 조력해주길 기대하면서 정작 동맹국을 지원할 생각이 없는 그런 동맹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뷔페미니즘과 같은 얌체적인 사고방식이다. 동맹조약이란 쌍방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내 입장만 설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ㅇㅇ 4(221.158)]

대만전쟁나서 한국군인들 파견보내게 되면 고생좀 하겠네. 근데 이라크에 파견되었다 납치당하고 목잘려 죽은 군인 생각나는구나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어차피 육군 파병할 일도 없다 구축함, 전투기 파견이나 군항, 공군기지 미군에게 개방정도나 하지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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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고대정령(nvda169)]

자위대도 파병하는데 한국군만 안 온다면 미국 정치인들은 주한미군 철수 마렵겠죠?

[OO(laptop6800)]

ㄴ대만이 한국 전쟁 터지면 파병와주냐고 물으니까 또또 헛소리하노 - dc App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안 와도 하는 게 국익에 이익이라고 ㅂㅅ아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적어도 구축함 보내주는 쇼라도 해야지

[OO(laptop6800)]

아니 개병신같은 새끼야. 대만이 남북 전쟁 나면 대만군이 한국에 파병오냐고 묻잖아. 세번째 묻는다 빡대가리 맹문 새끼야. - dc App - dc App

[OO(laptop6800)]

이새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노 - dc App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최소한 의료지원, 물자지원이라도 하겠지

[OO(laptop6800)]

ㄴ우리도 딱 그정도만 해주면 되는거임. 어디 씨발 동맹국의 의무를 안 지킨 채 파병을 원함? 남북 전쟁 터질 때 대만이 한국에 파병하는 건 당연한 대만의 국익임. - dc App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미국, 자위대도 가는데 그럼 우리만 파병 안 하냐?

[OO(laptop6800)]

뭘 잘 몰라 씨발ㅋㅋㅋㅋㅋ본문도 동맹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미군 파병 원하지말라매. 대만도 동맹의 의무를 지면 안되지. 대만도 한국에 파병을 해야 본인들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염두하는거임. 대만의 군대는 남북 전쟁을 위해 준비해둔 병력임. - dc App

[익명(gungelcode)]

양안 언급할거면 레퍼 가져오고나서 지랄하라

[+7(ddong0303)]

백두산 계획이 실행되는건가 ㅋㅋㅋ

[OO(laptop6800)]

2500만의 대만이 국방비를 높이고 징병제로 만들고 복무기간을 늘려서 스스로 지킬 일임. 코딱지 국방비 지키면서 해줘 이지랄하는 나라를 위해 대신 싸워 줄 이유가 없음 - dc App

[OO(laptop6800)]

웃긴건 정잣 대만은 625 비참전국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ㅇㅇ 5(183.99)]

대만은 결국에 돈되는 중국이랑 전쟁해서 적개심 생기고 사이가 틀어지기 싫으니까 한국이 대신 싸워서 죽어줬으면 하는거임.

[ㅇㅇ 5(183.99)]

대만이 한국에 국방비라도 줌? 어디 맡겨놨노 대만 국방비나 올리라고 해라

[ㅇㅇ 5(183.99)]

찾아보니까 대만은 한미랑 동맹도 아니네;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대만은 우리랑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이 참전할 테니 우리도 가야지

[OO(laptop6800)]

ㄴ대만도 남북 전쟁 터지면 제일먼저 우리 대신에 3 8선에서 싸워준다고 하니 이해해줘야지 - dc App

[이고르(ookamioo)]

댓글 꼬라지 봐라 좌표 타고 왔니? - dc App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ㄹㅇ 클리앙 좌표라도 찍혔나? ㅋㅋ

[벨에포크(jukauses)]

병신 빡대가리들아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높은확률로 미중전으로 이어질텐데 거기서 미국이 진다? 그럼 그냥 태평양은 중국 나와바리 되는거야 병신들아 미국 안도와줬다가는 그냥 한미동맹이고 뭐고 좆되는거라고ㅋㅋ 만약 미국이 이긴다? 이경우에도 좆된게 즈그들 쌩깐나라한테 잘도 동맹이니 뭐니 대우해주겠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교를 가볍게 여기는게 존나한심함

[벨에포크(jukauses)]

초강대국 사이에서 외교는 중립 이지랄 하는순간 그냥 좆망하는거야 현대외교는 그냥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것 이게 전부다 걍

[익명(1.237)]

포탄 쳐맞고 팔다리 잘려봐야 정신차리지 미국 이념 버리고 패권주의 짱깨화 된지가 언젠데 미국한데 한국은 그냥 도구다 삼성한데 패전국 조약 수준으로 삥 뜯는거 봐라 양키새끼들은 금융도 먹고 이제는 제조업도 독점하려 하고 있음 이런 나라가 라이벌이 없어지면 지옥이지 로마가 카르타고 멸망시키고 동맹국한데 한 짓을 봐라

[지식의고대정령(nvda169)]

이새낀 ㄹㅇ 빨갱이인가?

[익명(kosen7057)]

조선족 새끼 한마리 발작하고있네ㅋㅋㅋㅋ 제발 느그 핑핑이 좆이나 빨러가라 병신새끼야 - dc App

[익명(218.209)]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줄다리기하면서 이득을 뽑아내는게 외교야 그냥 미국이 까라면 까고 나가 죽으라면 죽고 시키는대로만 할거면 그건 외교도 통치도 아니고 그냥 국가지도자 자리에 똥개 한마리 앉혀놔도 아무 상관없음 실제로 그 똥개수준의 정치인도 실존하고

[익명(218.209)]

외교가 무슨 그냥 일진 빵셔틀하는거랑 똑같은 줄 아나 미국 눈치보는게 전부라니

[익명(omtb53bw7pjf)]

짱깨 조선족 춘장냄새 존나 나네 미친 - dc App

[익명(gungelcode)]

깡계는 즉시, 강력하게 720 맥였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부터 무레퍼로 양안 언급하면 720 박습니다 본인 학위나 논문 이력 등을 인증하고 발언하면 레퍼런스로 인정해드립니다

[ㅇㅇ 6(222.106)]

내용 맞말인데 비추 왤케 많노

[익명(sorksk0)]

댓글에 빨갱이들 천지네 ㄷㄷ

[TheOneFreeman(wmf776759)]

맞는 말이긴 하지

[천마사(ecllesia)]

대만을 돕는것이 아닌 미국을 돕는 취지로 말하는건데 대만타령하는애들은머냐

[ㅇㅇ 7(211.118)]

뭐긴 미국이 패권잃고 짱깨가 패권 차지한다고 찬양하는 빨갱이간첩새끼들이지 뭐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