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中, 경제 침체 땐 무력 유혹 빠질 것… 韓, 동맹과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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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으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를 맞아 한국은 동맹·우방국과 공조를 강화해 지정학적 위기와 통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7일 문화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충돌하는 세계와 한국의 길’을 주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에 참석한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특훈교수는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현상 유지를 위해 무력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으로서는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최초로 적시한 지난해 ‘워싱턴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내 일각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한국인들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핵 공격에 대해선 “한국에는 미국 시민이 거주하며, 중국인도 100만 명이 있다”면서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제 자유무역보다 경제안보가 통상에서 더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 등을 조언했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상 환경이 지난 25년간 지배해온 자유무역질서 시대와는 달라졌다”면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참여 요구는 더 커질 것이고, 안보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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