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탈영 공소시효도 웃기다 참

[익명(myself2319)]

과거에 살인도 공소시효 15년(지금은 공소시효 없음) 일때도 탈영은 사실상 공소시효 무기한이었으니

ㅋㅋ

[익명(salt7473)]

ㅋㅋ사람죽이는건 존버하면 넘어가기

[Anoa(loolan)]

탈영이 아니라 곤소시료 끝나고 주기적으로 복귀 명령 내리고 명령 불복종으로 무한 공고시효 만든거 아닌감 - dc App

[Anoa(loolan)]

공소시효 끝나기 직전 - dc App

[익명(slal28)]

탈영도 공소시효 10년임.
ㄹ데 매년 1월 1일에 탈영병 복귀 명령을 내려서 명령위반으로 시효를 늘리는거 ㅋㅋ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관한 형법이론적 검토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73&se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