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韓 핵 보유시 전세계 비확산 체제 균열

[220.76고..(verbal4516)]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56827?sid=104

"韓 핵 보유시 전세계 비확산 체제 균열…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영향"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핵 보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핵 보유는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 핵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미군의 철수를 거론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제재와 고립, 군사적 행동으로 잠재적 핵확산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동맹국들에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왔으나 미군이 철수하면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은 핵 확산과 국가적 자살(national suicide)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핵 보유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무장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의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 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들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핵 무력을 계속 강화하고 러시아와도 군사 협력을 이어가자 북한의 무기가 미국의 방어 능력을 넘어설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핵 무장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바 있다.

통신은 또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전 세계적 군사적 균형의 변화도 핵 비확산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군비 확장을 지속할 경우 일본이나 호주 등도 방어를 위해 핵무기 보유를 생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핵 보유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반복될 경우에도 핵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지 못하거나 막을 의지가 없을 경우 핵 확산 압력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도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약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NPT에 가입하면서 핵을 포기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빅숏승부사(gregorymankiw)]

체제 균열이 났으니까 한국이 핵무장 하는 것을 에잉 - dc App

[ASrock(azz92333)]

적국 핵무장은 눈감아주면서 정작 동맹국한테는 목줄채우는..

[익명(q56y6gw68ym8)]

누가 누굴 눈감아줌?

[익명(regret3846)]

북괴

[쿠다스(cococotantantan)]

재제 당해서 경제 ㅂㅅ상태잖아. 뭐 당장 전쟁이라도 해 주길 원하는거??

[익명(lukem)]

제재

[ㅇㅇ 6(115.140)]

당장 올해 민주 공화 모두 당정강에 비핵화 문구 삭제한 것만 봐도 미국이 북핵에 대해 시급한 문제로 안여긴다는게 보여서 답답해서 그렇지. 이게 다 94년에 폭격 안한 업보다

[닥철(ekrcjf12)]

눈 감아준게 아니라 처맞아도 한거잖아 국민 다 조지면서

[2세계퍼거(that2007)]

꼬우면 한국도 개병신유사국가 행 택하면됨 - dc App

[긴꼬리딱새(wankers1113)]

안한건 당시 대통령이나 모 정치인이 전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당사자들이 해결하겠다고 했으면 미국이 해결해주는 것이 맞는건가 모르겠네

[ㅇㅇ 1(61.73)]

좆략적 씹내로 20년간 방치해놨으면 당연한 결과 아니노 ㅋㅋ

[파르선(argo412)]

균열났으니까 핵무장 생각하지 ㅋㅋ

[DD(iamdoyou)]

점점 세계가 개꿀잼이 되어가는듯

[ㅇㅇ 2(221.147)]

우리가 살고 봐야지. 남 생각할때가 아님. 핵은 가질수 있다면 가져야함!

[익명(oliver2324)]

미국이 해주는게 없잖아 파이로 프로세싱도 플루토늄 농축도 동맹국 핵보복도 다 제대로 하는게 없잖아 이러면서 주둔비니 분담금은 자꾸 올리잖아 국가적 자살이라고? 어차피 죽을거면 다같이 순장하는게 낫지

[이고르(ookamioo)]

그러게 병신같이 이스라엘 핵무장 눈 감아주래? 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11.251)]

그놈의 쓰지도 못하는 우크라 핵미사일 얘기는 진짜 오지게도 돌아다닌다...

[익명(ck9odzib36ty)]

이미 북한이 가져서 박살났고 그걸 방임한 새끼가 짱개고

[2세계퍼거(that2007)]

미합짱개 - dc App

[익명(39.121)]

그러니깐 균열내고 사이 좋게 같이 하자고

[G8KR(andrea0829)]

이미 균열 존나 크게 났잖아 - dc App

[논란일자레후(waveqq)]

개나소나 핵개발 하는데 한국만 핵없다고 - dc App

[물티슈(white4343)]

이스라엘때는 어떻게 대했음?? 이스라엘 핵 있는걸로 아는데

[ㅇㅇ 3(168.188)]

그놈의 핵 확산 억제 어쩌고 균열 정도가 아니라 동아시아 군벌 하나가 핵 가지는 거 방치하다 최종적으로 억제 실패한 시점에서 '깨졌고' 지금은 테이프 붙이면 괜찮다(안괜찮음) 하면서 아닌거같은데 하는 놈들한텐 윽박질러서 입 막고 있는 거 뿐이지 뭐 ㅋㅋㅋ

[엠디빠(mvxmvx)]

비누나 북괴색기 전략적 웅앵할때부터 예견된 사태임 시간은 핵그진놈편이지 핵없찐의 편이아님 - dc App

[기레츠(subject2716)]

세계가 망하던 말던 알빠노

[몬가몬가임(hahn0000)]

이미 균열간거 같은데

[아르메니아(stay3707)]

핵 = 전쟁 자유 이용권 - dc App

[익명(yk8x5241cdvj)]

뭐 그래서 한국 혼자 좆되라고?

[익명(220.127)]

"응. 네가 희생해" 하여간 나만 아니면 돼에 우리가 걸리면 기분 좆같지

[뭇붕이(scdw3565)]

야초에 이스라엘은 되는데 왜우린안됨 ㅋㅋ

[익명(ruin3713)]

핵 억제력이 뒤떨어지던 시대이기도 하고, 유대인이 미국 자본 장악하고 있어서

[익명(220.127)]

그게 국제관계임.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음

[익명(dufmawhgdk)]

이미 균열난지 수십년인데 지랄 - dc App

[ㅇㅇ 5(1.235)]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부터 이미 균열났는데 개소리죠 ㅋㅋ

[익명(220.127)]

아직 한국이 본격적으로 뭘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끌어내서 "얘들아 한국이 할말있대!"라고 하는거 자체가 언론으로 선수쳐서 한국 핵무장 가능성 문제를 공론화시켜 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을 아예 없애려는 시도라고 봄

[익명(14.39)]

클린턴때 걍 공습하는게 나았을지도

[익명(112.161)]

'니들이야 핵맞고 뒤지던지 알빠노?'

[익명(sleepy0825)]

씨발 그러니까 중국이고 북한이고좆병신이엿던 극초기에 폭격했어야...

[익명(180.230)]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지.

[가지동자(kk102569)]

짱러는 핵 늘리고 있고, 이란 북한같은 불량국가들은 핵개발하는데, 자유국가들은 못함 ㅋㅋㅋ - dc App

[익명(221.166)]

동맹국이 아니라 속국이였노 ㅋㅋ

[익명(twfrk6wz0kjd)]

한국이 보유시 균열이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시점에서 이미 균열가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