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라질 대법, '엑스' 차단 명령…우회접속 벌금 '하루 1200만 원'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법원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NS 플랫폼 엑스(X)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에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를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G1과 폴랴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또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할 것과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우회접속 적발 시 5만 헤알(1200만 원 상당)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G1은 전했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또 엑스의 '가짜뉴스' 차단 조처 명령 미준수와 법률 대리인 미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처를 최근 내렸다.

엑스와 스페이스X의 경영주는 모두 일론 머스크다.

앞서 브라질 대통령은 머스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돈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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