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아군오사하다 실수로 죽였으면 법적으로 어케 해석됨?

[뢰흐타(srast)]

그 밑글에 중벌이거나 정상참작 가능으로 경미한 처벌 이건 군형법 얘기고

그 죽은 피해자 유족한테 고소당할수 있지않나

보상금 내고

[익명(adagioandante)]

어떻게 알거임 - dc App

[익명(adagioandante)]

국제법: 국제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서는 전쟁 중 민간인 보호와 전투원의 행동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인 사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법: 각국의 군사법은 전쟁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군사법에서는 전쟁 중 발생한 오인 사격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 윤리적으로는 전쟁 중 발생하는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사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dc App

[뢰흐타(srast)]

그 국내법이 군법 민법 다르게 적용되지않나

[익명(quick9771)]

형법상 과실치사 민법상 손해배상(750조) - dc App

[뢰흐타(srast)]

엥 전쟁 안날시랑 차이가 없나?

[익명(quick9771)]

위댓글처럼 고의성이 없어서 조각사유가 될 수 있음 - dc App

[익명(quick9771)]

전시에도 법적용은 될껄? 머통령이 계엄 선포해도 모든 법이 효력을 잃는건 아닐껄? - dc App

[익명(u3qnouvv1j5w)]

ㄴㄴ 전부 군법으로 함. 미군도 군사재판에 들어가서 아군오사를 피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로 경중을 판단함. 여기서 고의성은 그다지 의미가 없음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익명(u3qnouvv1j5w)]

https://www.af.mil/News/Article-Display/Article/139804/friendly-fire-hearing-officer-recommends-against-courts-martial/
이거
번역기 돌려서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옴. 오폭한 경우인데 어찌됐건 비고의적 살인, 폭력으로 선고받음. 형벌이 상당히 낮춰지긴 함

[익명(dcnadomolu)]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일반법보다는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특수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예를 들어 상인의 상행위에는 민법보다 상법이 우선함. 같은 논리로 전쟁 중인 군인에게는 군법이 민법에 우선함.

[뢰흐타(srast)]

평시에 군인들 당하는 페널티마냥 군법/민법 이중 적용되서 가중처벌받고 그럴일은 없어?

[익명(dcnadomolu)]

죄질이 특히 악질적인 경우에 중복되는 법들 중에 형량 제일 높은걸로 구형하는 일은 있음

[뢰흐타(srast)]

거기까지 갈려면 뭐 민간인 학살이라도 해야겠네

[ㅇㅇ 1(14.56)]

군인이 불리한건 그냥 군형법이 형량이 강해서 그런거지 이중 적용돼서 더 강하게 처벌받아서 그런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