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퇴색하는 ‘북한 비핵화(세부내역 추가)

[220.76고..(verbal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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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퇴색하는 ‘북한 비핵화’…한국에 핵 저장시설·전술핵 둬야

진행자)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덜 위험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일부 관리들이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실 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관료들을 접한 적이 있으세요?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며, 따라서 추가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나요?

피터스 연구원) 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외교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김정은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후자의 입장이죠. 양측 모두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동의할 외교 협상이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김씨 일가와 의미 있는 군축 협상이나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북한의 핵강압을 억지하고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최대한 옥죄며 제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협상을 통해 북한과 합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만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현재 미국 정부의 목표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전직 고위 국방부 관리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는 애초에 비현실적인 목표였고, 이는 20년 넘은 거짓말이었다면서 이제라도 현실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상황 관리로 완전히 돌아섰고, 확장억제를 통해 전쟁을 막는 데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일까요?

맥스웰 부대표) 그 발언에서 옳은 부분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정 때문이죠.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 국제관계 이론을 적용했지만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따라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거짓은 아니었죠. 다만 피터스 연구원 말대로 김씨 정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인식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태세,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전통적인 생각은 항상 비핵화를 먼저 한 뒤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념을 뒤집어 통일을 비핵화로 가는 길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이죠. 이런 값싼 자폭 드론을 보내 한국의 미사일 요격기를 압도하거나 표적으로 삼을 수 있죠.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해 더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죠.

진행자) 한국으로 날아오는 수천 대의 드론을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드론이 대규모로 동원될 경우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 인민군에겐 인정할 점이 있어요. 전 세계의 갈등을 항상 주시하면서 최고의 사례들을 채택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대응할 방법들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 모두 개발하고 있죠. 한국이 드론 공격에 대응해 최첨단 레이저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한국은 이를 구현할 기술력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북한은 또 최근 24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40년 넘은 구식으로 폭발력이나 정밀도, 사거리 등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나 북한 측의 주장을 보면 확실히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하세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훨씬 넘어선 걸까요?

피터스 연구원) 조선인민군과 관련해선 맥스웰 부대표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그들 장비는 매우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40년 된 기술을 개량하는 건 군대에선 흔히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더 우려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0년은 이런 무기 시스템의 흔한 수명 주기이고 그들은 그저 군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 물론 구소련과 러시아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 보수합니다. ‘양은 곧 질’이라는 점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함께 사용하죠. 북한은 이러한 자폭 드론과 방사포를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걸까요? 북한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매 가능성은 분명히 우려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4자 동맹’이라고 불리는 이 독재자와 폭정의 축 사이의 협력과 공조는 피터스 연구원이 언급했듯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의 관계는 네 가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 약점, 절박함, 질투입니다. 그들은 자유세계의 동맹을 두려워합니다. 자유세계의 동맹국들은 훨씬 우월하며, 독재 정권들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