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 방산 수입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

[익명(1.250)]

남들 다 하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을 폐기해버린

[익명(pnq8ljtr2u54)]

어차피 미국에서 거의 들여오는데 우리가 걔들한테 살게 있지 걔들이 우리한테 살건 없잖아

[익명(1.250)]

우리도 수출할때 살게 있어서 사와 주는거 아니잖음 그게 의무니까 비율로 사는거지

[익명(124.51)]

아파치 동체 제작 하청 같은게 다 절충교역 맞추는거다 기술 이전도 절충교역 비율에서 까는거고

[카이영업팀(inkel001)]

대신 기술받아오잖아

[익명(1.250)]

그건 본문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거고

[익명(124.51)]

그 기술 받아오는걸 절충 교역 비용에서 깐거잖아 그래서 의무율 50% 박은건데 그걸 폐기해서 문제지 말은 의무율이 높아서 비싸진다는건데 반대로 의무율 날려도 값 낮춰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기술 이전은 이제 완전히 날아가버리게 됨

[카이영업팀(inkel001)]

기술이전도 절충교역이었어? 몰랐네

[익명(1.250)]

그때 비율 까주는 기술은 본계약이랑 관련없는 기술만 해당이잖아

[익명(except2820)]

T-50 개발도 시작은 절충교역이지 않았냐

[익명(darwin30)]

그 기술받는것도 절충교역 아닌가

[익명(except2820)]

그러게 있는 게 맞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