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김정은 ICC에 기소 못하는 이유가?

[익명(222.233)]

ICC가 다루는 범죄 4개중에 3개에 만족하는 놈인데 왜 기소 안당할까

[ㅇㅇ 1(14.56)]

북한 주민들은 ICC 당사국 국민이 아니라 그만

[ㅇㅇ 1(14.56)]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거 모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논리는 국내법이라 국제 법원에서 따를 필요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음

[익명(222.233)]

ICC 회원국인 한국이랑 우크라이나에서 범죄 일으키는걸로 기소 가능하지(연평도 포격, 러시아 지원)

[ㅇㅇ 1(14.56)]

연평도 포격은 ICC에서 조사까지 하긴 했는데 군인에 대한 공격으로 ICC에 관할 없음 + 북한 당국의 조사 거부로 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소 불가 결론냈었음

[익명(222.233)]

그건 ㅈㄴ 어이없네 민간인 사망자도 나왔고 공격한 곳도 민간인 거주구역 포함인데 게다가 그럼 푸틴이랑 네타냐후도 정보 조사 거부하면 기소 안해야하는거 아닌가

[ㅇㅇ 1(14.56)]

금마들이 관할하려면 민간인 공격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연평도 포격사건은 딱 민간인 노려서 공격했다고 말하긴 힘든 케이스라

[ㅇㅇ 1(14.56)]

암튼 민간인 죽었으니 민간인 사상자 의도한거임! 하기엔 당장 미군부터 잡아놔야 할 판이라 ICC가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논란일자레후(waveqq)]

ICC가 뭐 됨? 힘 하나도 없다

[ㅇㅇ 2(183.100)]

팩트) ICC는 이미 미국한테 제재당하고 있는 적대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