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요즘 전쟁범죄에 대한 문제로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소소하게 논쟁인것

[Garmin(o1o4321o)]

우크라는 로마협약 비준을 동의하면서 동시에 자국민에 의한것으로 주장되는 전쟁범죄에 대해 ICC 관할권을 7년 유예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함

ICC 법령 제 124조라는 반쯤 사문화된 이 법에 대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의견이 갈리는 중

물론 최종결정은 ICC가 할것

https://meduza.io/cards/ukraina-priznala-yurisdiktsiyu-suda-kotoryy-vydal-order-na-arest-putina-no-hochet-chastichno-vyvesti-iz-pod-etoy-yurisdiktsii-svoih-grazhdan

Just a moment...

[익명(gungelcode)]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건가? 우크라이나 군인이 우크라이나 영토내에서 러시아 포로를 고문, 학살한것은, 자국군이 자국 영토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타국가 및 국제기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라는거? 혹은 개입하더라도 7년 이상 본국에 처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인류의주인(shipsaekya)]

쌍수들고 동의하는 이스라엘을 볼것 같구나

[방구석KMDB(slope2862)]

흠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