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이 남한 드라마, 영화, 가요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고 자주 시청하면 중벌로 다스린다고 유명하잖아?
근데 의외로(?) 남한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이나 아오지는 아니고 단순 소지~한 두번 본 거 정도는 벌금, 자주 시청하면
징역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거 같은데(이만갑 북한 전문가들 피셜)
그럼 북한영상물 본 남한 사람 vs 남한영상물 본 북한 사람. 후자가 몇 배 정도 더 강한 처벌 받음?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서 북한 드라마나 영화, 가요를 소지하거나 보고 듣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만은
그냥 있다 라고 치고!.... 우리나라도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바로 경찰 안보수사국, 검찰 공안부, 국정원 같은 데로 끌려갈텐데
(군인이다 치면 방첩사로) 그럼 그 사람이 받을 처벌 수위랑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보다가 걸린 사람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형량
차이가 날지 궁금...
아무래도 북한인 후자가 더 처벌 수위는 셀 거 같다만? 물론 내 뇌피셜임.. 의외로 우리나라가 더 셀 수도 있고
유튜브만 가도 북괴 영상 수두룩하게 있는데 요즘 그런걸로 누가 처벌받음
시청은 안잡음. '찬양고무 목적으로' '유포'해야 불법인거지
연구 목적
전자는 처벌 안 받음. - dc App
머한이 북괴도 아니고 본다고 안잡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