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더한 경우 넘쳐나던데
세르비아의 경우 13살짜리가 CZ75 들고와서 학교 애들 수십명을 쏴죽인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에 뻐큐 날리고 잡혀갔는데 촉법이라 바로 풀려났다면서
저기도 14살까지 촉법이라 말야
12살까지 낮추겠다 말로 하긴 했는데 여전히 흐지부지인거 같고 말야
뭐 저거 민사소송 존나 크게 당할거 같긴 한데 수십명 죽인 새끼를 촉법이라 풀어준건
미국 캐나다가 10살짜리 체포한걸 참교육이라 하는데 거긴 10살부터 촉법 적용 안되니 그런거고
미국은 촉법소년이 아에 없지 않나? - dc App
주마다 달라 근데 평균적으로 10세까지임
ㅇㅎ - dc App
일본도 여고생 콘크리트사건 있었고(잡혔으니 범행 수준에 안맞는 형벌)유럽서도 잊을만하면 터지지않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