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단결해서 김씨 가문 사람이 대통령당선되면 어떻게됨??
[일반] 헌법상 북한인이 같은 국민이면 통일되는 순간
익명(211.10)
2024-09-0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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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도 탈북 엘리트 정치인 소환하면 됨 ㅋㅋ
그 꼴을 사람들이 두고 보겠니
통일되자 마자 같은 권리 행사하긴 그렇지. 헌법상 안보상의 이유로 법률에 따라 권리는 제한될 수 있음. 2천만명이 난민이 되서 남쪽으로 질주하는 사회혼란 상황 막으려면 군정 실시나 이동권 선거권 등의 권리제한하고 천천히 동화흡수하는거지
지방자치라면 몰라도 대선참여까지 최소 10년은 걸릴듯..
제도적으로 막고 할 것도 없이 명부만든다고 선거 한번만 막으면 그동안 동화 끝날듯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좀 뻐기고 재판 끌면 그만임
말이 같은 국민이지 ㅋㅋ 결국 '차별' 안하면 2천만거지떼 끌어안고 다같이 뒤짐
군정만 몇년은 해야되고 그정도로 몰빵해주면 남한쪽 민심이 남한쪽 후보에 몰빵이라 안될걸
38선 이북 휴전선 이남 수복지구 주민들도 참정권 바로 행사는 못했다 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