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문제라고 생각함.
김씨일가, 대남도발 전범, 정치범수용소 관료 등등을 처벌하긴 해야 할텐데
1. 독일처럼 전부 목 날리고 잔당들도 70년 넘어서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2. 남아공처럼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되 형사처벌은 면제한다.
3. 일본 천황 인간선언처럼 김씨일가 특권 빼앗고 A급 전범 일부 목 날리는 선에서 합의한다
뭐가 바람직할까?
김씨일가, 대남도발 전범, 정치범수용소 관료 등등을 처벌하긴 해야 할텐데
1. 독일처럼 전부 목 날리고 잔당들도 70년 넘어서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2. 남아공처럼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되 형사처벌은 면제한다.
3. 일본 천황 인간선언처럼 김씨일가 특권 빼앗고 A급 전범 일부 목 날리는 선에서 합의한다
뭐가 바람직할까?
아무래도 3이지 안 그럼 처벌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공식적으론 3인데 중간급 범죄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알아서 사라지게 만드는게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