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워싱턴 톡] “한국 핵무장 실익 없어∙∙∙

[220.76고..(verbal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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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한국 핵무장 실익 없어∙∙∙북핵 사용 시 정권 종말 발언, 효과적”

한국 핵무장은 남북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직 미국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은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전술핵 재배치도 사드 배치 때보다 더 격렬한 한국 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발언도 효과적인 억제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새로운 성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중국과 북한의 핵 확장과 북러 간 밀착을 포함해 급속히 악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이번 회의의 공동성명을 보면 대체로 평범합니다. 성명 자체에서 무엇이 새로운지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라서 잘 알 수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 회의가 일련의 추세의 일환이란 겁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그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본과의 합의로 이어진 추세 말이죠. 이 추세는 동맹인 한국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북한을 억지하며 동북아에서 우리의 두 동맹과 함께 정책에 대한 공동 작전이나 공동 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추세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진행자) 미한 양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처음 논의했습니다. 이런 첫 논의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이 시나리오에 기반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또는 지난 수십 년간 전개돼 온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군사 계획에서 고려하고 논의해 온 겁니다. 현 상황을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으로 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롭게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정권 종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지도부의 조기 제거가 분쟁의 조기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또는 반대로 지도부가 없으면 협상할 상대가 없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지도부를 겨냥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출구를 남겨두고 싶을 겁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국가 안보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어적 측면에서 핵무기는 분명히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북한이 거부하는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방어적 동기는 아마 매우 적을 겁니다. 공격적인 관점에서, 만약 김정은이 이 무기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표현은 우리의 억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선언적 언어 요소라고 봅니다

진행자)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은 전구 내 동맹들을 더 안심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전구 내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도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전문가들 중 이런 생각에 더 열려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요. 이 방안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행될 수 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가까운 미래엔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전술핵 재배치 지지자들은 그것이 미국의 전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넘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무기나 전술핵무기는 위기 상황 시 어차피 전구에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표적으로 삼기 어려운 항공기나 함정, 잠수함에 배치될 겁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여러 단점이 있는데요. 미국 전술핵무기가 한국의 고정된 벙커에 배치돼 있으면 북한에는 매우 매력적인 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날 먼저 쳐’란 타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싶어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표적이란 걸 아니까요.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 방안을 제기하거나 추진한다면 외교적 상황이나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방어용 사드 미사일 도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걸 생각하면 한국에 공격용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동맹인 한국 내에서 매우 강력한 국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이로 인해 중국과 강력한 외교적 위기나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지 생각할 겁니다. 중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진행자) 찬성론자들은 전구 내에 미국 핵무기가 있다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확전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보관한다면 아마 대규모 미군 기지인 군산과 같은 곳이 될 텐데요. 군산은 어찌 됐든 북한의 표적이 될 겁니다. 핵무기가 있든 없든 말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국 전략 무기의 대응 속도는 33분 정도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무기는 전구에 있거나 위기 시 전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들이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나 항공기 등에 실려 있으면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재래식 억지력과 함께 매우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우리의 조약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말이죠.

진행자) 표적에 대해서는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군 기지는 한국군 기지와 함께 이미 북한의 표적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무기가 벙커 안에 있다면 북한의 선제 타격 시나리오에서 더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많은 전술핵을 항공기에 배치하거나 해상으로 옮기기 전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말이죠.

진행자) 사일러 전 분석관은 주한미군 고문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일러 전 분석관)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핵심을 짚었는데요. 저는 가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미국의 취약한 표적이 조기에 타격을 입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우리가 한국을 돕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는 바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한반도에 이런 무기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전술적 확전을 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 공격 시 미국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다면 일어날 수도 있을 확전을 피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은 현재의 무기로도 훨씬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억지력 측면에서 그런 무기들을 한반도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진행자) 사람들은 핵무기가 궁극적인 억지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미국의 핵무기가 전구에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이 확전할 엄두를 내지 못할 텐데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핵무기는 확장 억지력의 일부분입니다. 확장 억지력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구성의 일부분이고, 역량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결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약 주한미군 중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다면 이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또 성명에서 북한 핵무기가 미국이나 한국군에 사용된다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밝혔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가 몇 개가 필요하다거나 우리 동맹에 필요한 성명이 무엇이라거나 하는 것이 반드시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또는 그것들을 여기에 배치한다면 궁극적인 억지력이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은 핵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지지자들은 한국 땅에 핵무기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미국이 한국의 입장이라면, 미국은 완전한 안보를 추구하고, 동맹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무기를 원할 겁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우리 모두 그 주장을 들어봤고, 제기할 만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제게 독자적 핵 역량이 현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과, 그것이 왜 모든 이들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논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더 이상 핵보유국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보단 말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저는 한국이 새롭게 핵보유국이 될 경우 특히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핵을 가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핵무장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또 한국이 그런 역량을 추구하는 도중에 김정은은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투자한 핵무기를 사용할 마지막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지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핵무기에 투자해 왔죠.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간다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나리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죠. 핵협의그룹은 우리가 파트너인 한국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계획과 역량과 결단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미국이 결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신호가 될 겁니다.

진행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정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시점임에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열망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게 공정한 평가일까요? 만약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란 개념이라면 중국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그리고 이전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의 용어 선택에 동의했습니다. 당시엔 한국에는 미국이나 한국의 독자적 핵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게 명확했죠. 그래서 북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한반도’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던 거죠.

[방사거북(bangsagogo)]

하 저 좆같은새끼들

[SkunkWorks(sga1235)]

voa면 뭐 한결같았지

[익명(darling9424)]

미국에게 실익이 없는거겠지 ㅋㅋ

[아쿠아맨서(xotjr259)]

느금마

[불친절한금도(keumdokim8)]

문제는 한국 재래식 전력은 시한부에 킬체인도 그 때되면 작동 안할거라는 거임. 그 전에 공포의 대칭을 못갖추면 송나라같이 세패 내고 살다가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음.

[익명(220.127)]

제일 좆같은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설령 미래에 송나라꼴이 난다 해도 걍 그렇게 만들어서 줄건 줘 시전하는게, 한국을 핵무장 시켜주는 것보다는 나은 결말일거라 판단할 확률이 꽤 있다는거임

[220.76고정(verbal4516)]

[ㅇㅇ 2(220.75)]

한국 입장선 핵은 생존의 문젠데 자꾸 이익이 어쩌고 해봐야 - dc App

[익명(e1apq2qm1pbl)]

핵 생기면 말려죽이겠다는걸 빙빙돌려 표현한거냐

[ㅇㅇ 3(121.177)]

정작 한국에선 핵이야기 안나오는데 뭔 ㅅㅂ 지들끼리 핵무장해야한다는둥 말아야된다는둥 난리를 떨어대네

[익명(220.127)]

나왔었음. 정치권 일부에서 핵이야기 일각에서 하기 시작하고 핵무장에 관한 한국 찬성의견도 높은편이니까 미국에서 이거 캐치하기 시작해서 싹 틔우기 전에 언론으로 미리 선수쳐서 뿌리뽑자는 전략임. 이렇게 떠들어대서 공론화를 시켜 한국을 전세계의 시선앞으로 끌어내자는거. "얘들아 ㅇㅇ이가 할말있대!"... 존나 개좆같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지

[KDDX(114.201)]

누가 들으면 우리가 침략 전범국가인줄 알겠네 역겨운 색히들이네

[익명(180.230)]

니들 하는 짓이 미덥지 않잖아 안그래?

[익명(220.127)]

미덥지 않아 한국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거 같지 않으니 차라리 어느정도 싸울 각오하고 공론화로 선빵쳐서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미연에 없애버리자는 전략이라고 봄

[익명(dead66)]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죽기싫어서 핵무장 하고싶은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테드칸진스키(eltlwlfdyd6974)]

짱깨랑 전쟁하면 바로 팽할 느낌이 확 드니깐 그러지 ㅅㅂ

[익명(salt7473)]

[ㅇㅇ 4(182.31)]

"또 한국이 그런 역량을 추구하는 도중에 김정은이 ~ 핵무기를 사용할 마지막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존나 괘변 아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목적의식이 있을 때 미래 한국의 핵무장의 핵 억지력 효과가 명확하고 자신들이 약속한 기존 방식의 핵 억지력 효과를 본인들도 못 믿는다는 고백인데

[ㅇㅇ 5(113.131)]

한국 핵무장은 생존의 문제인데 생존을 가지고 딜을 치려고 하니까 말도 안된다고 느껴지는거지. 미국 입장에서야 딜이겠지만, 한국 입장에선 대놓고 줄건줘 하는건데 그걸 수용할 수 있을리가. 절대 타협 불가능한 선을 가지고 타협을 보려면 그 선을 충족시켜주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익명(dmd9dp6w81lj)]

니네 국익에는 이로울게 없겠지

[익명(110.11)]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긴한데 문젠 일본처럼 어느세력이 정치를 하든 미국과 같은 전략을 공유하고 푸들처럼 따라다니는것도 아니고 정떡이 바뀔때마다 친미도 됐다 친중/친북도 됐다하는 국가에게 핵무기 개발을 용인한다는게 쉽지 않은 결정인듯

[익명(110.11)]

더구나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저런 반응이 나온다는건 결국 미국을 따라 올거냐 아니면 서로 디커플링하고 우리는 핵무기 만들든 말든 서로 알빠노 할거냐 양자택일하라는식인듯 싶은데 이거참 ㅋㅋㅋㅋㅋ 시벌 답답하다

[재슥이(kaferate)]

ㅇㅇ 역설적으로 당?연하게 미국은 머한을 신뢰 못 한다는 거임

[재슥이(kaferate)]

[익명(request0598)]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니들 하기 나름 - dc App

[ㅇㅇ 6(211.226)]

내가 핵쳐맞고 뒤진뒤에 북한정권이 몰락하든 말든 무슨 상관임? 실익은 우리가 결정하는거지 니들이 왜 맘대로 판단함?

[ㅇㅇ 7(218.53)]

한국이 핵맞아도 전략적 인내가 효과적 북핵 다음사용은 정권종말 이지랄 할듯함

[220.76고정(verbal4516)]

근데 저랬다간 이미 미국 패권 끝장났을 걸? 뭐 우리는 망한 거지만

[익명(asshole1397)]

북증서 다음은 미증서노?

[220.76고정(verbal4516)]

미국이 어느새 저 수준이 된걸까...

[닥철(ekrcjf12)]

실익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아닌데 실익을 따지네

[ㅇㅇ 8(124.80)]

실익 (이미 핵처맞고 증발해 저세상에 가있으며)

[ㅇㅇ 9(211.34)]

우리가 뭘 어쨋다고 우릴 이렇게까지 못 믿는거냐? 우리가 좆본처럼 미국을 때린것도 아닌데 오히려 전적있는 좆본을 경계해야하는거 아님?

[재슥이(kaferate)]

정떡 그 이유는 이미 님도 알고있음

[ㅇㅇ 10(122.46)]

한국이 핵무장하면 전쟁이 난다? 북한은 괜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