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 감소가 극심해지고
부사관 포함 초급간부 이탈이 심해짐에 따라
병역 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개편안이 연구중임
최종 형태, 중간 과도기 형태
2가지에 대해 각각의 대안들의 조합형식을 두고 연구 논의중인데
징병제를 근간으로 유지하되 두개 이상의 복무유형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복무기간에 차등을 두되 장기복무 희망자에게 추가혜택을 주는 방안
의무복무병과 자원입대병을 혼성편제하는 방안
현역 정원을 줄이고 동원 예비군 비중을 늘려서 유사시 동원사단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안
대외노출없이 조용히 연구중인 이유는
정치적 요인 때문
여야를 막론하고 모병제 전환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는 걸 꺼려함
여성징병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절 고려하지 않는터라
표떨어지기 딱 좋은 정책안이라 서로 입다물고 있고
헌법개정논의가 가시화될때 패키지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중
부사관 포함 초급간부 이탈이 심해짐에 따라
병역 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개편안이 연구중임
최종 형태, 중간 과도기 형태
2가지에 대해 각각의 대안들의 조합형식을 두고 연구 논의중인데
징병제를 근간으로 유지하되 두개 이상의 복무유형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복무기간에 차등을 두되 장기복무 희망자에게 추가혜택을 주는 방안
의무복무병과 자원입대병을 혼성편제하는 방안
현역 정원을 줄이고 동원 예비군 비중을 늘려서 유사시 동원사단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안
대외노출없이 조용히 연구중인 이유는
정치적 요인 때문
여야를 막론하고 모병제 전환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는 걸 꺼려함
여성징병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절 고려하지 않는터라
표떨어지기 딱 좋은 정책안이라 서로 입다물고 있고
헌법개정논의가 가시화될때 패키지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중
이거 효율성 있다봄?
러시아 계약병 제도 비슷한건가
국가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청년XXX 라고 하는 정책지원을 이미 시행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걸 군복무조건을 걸면 되겠네 군대못가는 사람은 군대대신 그만한 세월을 쓰는 비슷한 조건을 걸고
군 페이가 민간에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되겠나 싶음. 미국처럼 대학등록금이 미친수준이라 갔다오면 학비지원도 큰 혜택아니고 학자금대출이나 장학 잘되어있어서
셰계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강국으로 세게를 지배할 때는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망할무렵은 거의다 모병제를 실시하다 망한다 모병제는 나라의 멸앙이 다가오는 것이다 인원수가 문제이면 여자도 일정나이에 여성에 맞는 보직을 주면 되기 때문에 군역을 부여하고 군인의 근무기간도 지금보다 2배늘리면 된다. 물론 저항이 있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거 보다 낮다
f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