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하원서 대만충돌저지법 통과…군사 침공시 中고위직 美자산 자동 제재

[익명(nar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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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위원 "법 제정되면 中공산당 고위층 이성적 결정에 도움 줄 것"

미국 하원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고위관리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만충돌저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은 여야 이견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차후 미중 간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법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현실화하면 중국 지도부와 그 가족의 미국 내 불법 자산을 공개하고 이들의 미국 금융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 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년간 '3기 집권'이 종료돼 제21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 개최로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인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천관팅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중국 관리들은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고 재산을 미국에 빼돌리는 앞뒤에 맞지 않는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입법위원은 그러면서 "중국의 체제와 제도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많은 관리가 최근 몇 년 새 탈(脫)중국을 선택했다"며 "대만충돌저지법이 제정되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대만의 안정을 해치는 결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충돌저지법 통과는 미 의회가 대만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도 있으며, 실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경제 제재에 이어 대만충돌저지법에 따른 중국 고위직의 미국 내 자산 제재라는 세번째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시보는 전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미 하원이 당파를 넘어 이견 없이 대만충돌저지법을 통과시킨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는 중국 공산당의 확장을 확실히 억제하면서 인도·태평양의 평화 유지에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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