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이 용인했기 때문이라는 공군사관학교 교수

[익명(210.94)]

내가 북한 핵무기가 미국의 작품이리고 생각했던 주요 이유는 미국의 패권경쟁 측면에서 북한 핵무장이 필수적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오늘날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중 패권경쟁에서의 승리이며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수적이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 측면에서 북한 핵무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았더라면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이 북한과 비교하여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 핵무장을 빌미로 2000년 말경부터 미국은 중국의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 북한 핵무장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먼저 1994년의 북미 핵동결 협약은 한반도 냉전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성격이었다. 마이크 치노의 책을 보면 1990년대 당시 한국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안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후나바시 책에서는 북미 핵동결 협약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연장시키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1차 핵위기는 미국이 조장한 것이었다. 미국이 1차 핵위기를 조장하지 않고 방치했더라면 북한 체제는 붕괴했을 것이다. 1992년 당시 미국이 북한 풀르트늄 개발 노력을 과대 포장하며 온갖 난리를 폈던 주요 이유는 방치하는 경우 북한이 붕괴될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1992년부터 615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2000년 6월 15일까지의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붕괴될 것만 같은 북한 체제가 봉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1년 초순부터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북한 핵개발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당시의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그리고 1997년부터 중국이 매년 100만 톤 규모의 식량과 100만 톤 규모의 유류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2000년 당시 북한은 더 이상 붕괴될 가능성은 없었다. 문제는 북한과 비교한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교하여 상당한 우위를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결과적으로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되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안이 북한 핵무장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중국 위협이 점차 고조되면서 2000년 말경 대선 후보인 아들 부시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명분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함양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아들 부시는 1994년의 북미 핵동결협약 파기를 추구했다. 그 명분 차원에서 정보를 조작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일부 알루미늄을 획득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10월 캘리의 북한 방문은 1994년의 북미 핵동결 협약을 파기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그 후 밝혀진 것이지만 마이크 치노의 책을 보면 2007년 당시에도 미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증거를 조작하여 북미 핵동결 협약을 파기한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종료한 2006년 10월 9일 직후 라이스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1차 핵실험은 이 같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바를 모두 달성하게 해주는 성격이었다.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라이스는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장하기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 위협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는데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소위 말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아태지역에서 강제 철수 당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강제 철수 당할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이처럼 우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일동맹이 나날히 강화되었다.
이 같은 사실 이외에 북한 핵무장을 빌미로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일본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과 한미일 3각 동맹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 위협 측면에서 필수적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지속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들 동맹을 중국을 겨냥하여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1차 핵실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집요한 노력 덕분이었다. 캘리가 북한을 방문한 2002년 10월 이후 미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며, 1994년의 북미핵동결 협약을 파기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NPT를 탈퇴하여 영변 핵시설을 통해 플루트늄 생산을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생산 사실을 실토하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이 같은 미국의 대화 거부는 북한이 1차 핵실험한 2006년 10월9일까지 지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자신들이 플루트늄 생산을 늘려가고 있음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화를 거부했다. 이 같은 미국의 대화 거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 9일 직후 종료되었다.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이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대화의 결과 2007년 213합의 그리고 10월 3일 일련의 합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또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극구 반대하던 미 국방성 요원을 포함한 미국의 강경파들의 노력으로 무산되었다.
2008년 12월 오바마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오바마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적국과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태에서 2009년 4월 북한이 은하 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이 제재를 추구했으며, 여기에 대항하여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했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었다. 이는 결국 북한 비핵화의 부산물인 한반도 정전체제 해체가 미국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마이크 치노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품었다. 해결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를 추구했다. 그런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란 북한 핵무장을 보다 더 고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북한 핵무장 능력이 공고해야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보다 더 의존적인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강화는 미국에 보다 더 의존적임과 동시에 중국 위협 대비 차원에서 공조함을 의미한다. 마이크 치노이에 따르면 오바마는 북한이 핵물질을 외부로 전파하지 않는 한 북한핵이 대단한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재임 기간 8년 동안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를 표방했는데 이는 북한 핵무장을 방치하는 성격이었다.
2016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오바마는 트럼프에게 북한 핵문제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년 재임 기간 동안 북한 핵문제를 방치했던 오바마가 이처럼 말하는 것을 들은 어느 미군 정보 장교는 대단히 의아해했다. 당시 북한 핵에 관해 신경써야 할 것이라는 오바마의 발언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란 의미였다. 재임기간 동안 트럼프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노력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북한 핵무장은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구비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면서 아태지역 안보 질서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주도면밀한 노력 때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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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 권영근 - 교보문고

위 책에 나온 내용에서 발췌. 저자 권영근은 공군사관학교 26기고 공군대령, 현재. 공군사관학교 교수

저자는 무슨 주한미군 주둔 위해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이 방치한거처럼 썼네

[익명(112.161)]

방치한건 사실이긴 한데 북핵 없어도 중국이 있는데 한국이 주한미군 내쫓으려 하겠어?

[익명(gungelcode)]

북괴 재낀 시점에서 친중하자는 여론이 2천년대 초반에 강했었음 그리고 그거 아녀도 대중무역 비율 땜에 몸 사려야 한답시고 친중주의 하는 비율도 무시 못하는데 아마도 영향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게 아닐까

[35세에모쏠아다탈출(fly00001)]

90년대말~00년대 초반에는 반미여론 존나 강했었음. 뻐킹USA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생각해봐라... 요즘 그런노래 부르면 정신나간 새끼 취급받는거랑 천지차이야

[익명(180.182)]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한국 좌파들이 사실은 친미 사대주의자였고 미국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익명(180.182)]

실제로 한국 좌파들 중에 유별나게 검머외가 많은거나 pc나 페미 같이 미국이 밀고 있는 사상들도 잘 따르고, 먼가 설득력이 있다? ㅋㅋㅋㅋㅋ

[ㅇㅇ 1(115.21)]

ㅇㅇ제대로 이해했네 ㅋㅋ

[220.76고정(verbal4516)]

말도 안돼

[익명(gungelcode)]

걍 북괴를 우습게 여겨서 이 지경까지 온걸 아전인수격 해석한듯

[익명(121.150)]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 하다는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한국을 속인건 팩트

[익명(typeclassstr)]

대표적인 음모론 같은데

[갸로로(whose3073)]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핵이 미사일을 만나면 어디든 날아가는데 미국이 자신 목에 칼을 그대로 들이대게 놔둔다구??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음. 일부 좌파만 북괴지령으로 요구하는거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데? - dc App

[익명(bump2512)]

저런 놈을 왜 안짜르는거임?

[ㅇㅇ 2(218.54)]

온갖 개소리한 다른 임명,선출직 심지어 공무원들도 짤리는 거 봤냐

[익명(dmd9dp6w81lj)]

그렇다고 하기에는 영변사태때 적극적으로 죽이려는건 미국이고 쫄은게 정떡인ㄷ

[익명(regular2145)]

90년대에 북폭 결사반대 한게 누군지 생각하면 저런 말이 나올 수 가 없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