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코노미스트> 전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동맹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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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is going badly. Ukraine and its allies must change course — The Economist

요약:

1.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전황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2.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실적인 전쟁 목표를 재설정하고, 서방은 이에 맞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우크라이나 자체 무기 생산 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방의 지원이 요구된다.

5. NATO 가입에 따른 위험이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6. 새로운 전략이 요구하는 바가 크지만, 이를 거부하면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노선을 바꿔야 한다

현실적인 전쟁 목표와 NATO 가입이 필요한 시점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승리하려면 먼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지난 2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모전을 벌여왔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승리를 위한 계획'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무기와 자금 지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야심찬 것이다. 바로 긴급한 노선 변경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세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는 포크로프스크 시 인근 동부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진격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진격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상자는 하루 약 1200명에 달하며, 누적 사상자는 5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인구가 러시아의 5분의 1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역시 고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소진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 밖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가 전력망 상당 부분을 파괴해 우크라이나인들은 혹독한 겨울을 하루 최대 16시간의 정전과 함께 보내야 할 처지다.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있다. 군은 현 전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병력을 동원하고 훈련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토 탈환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말하는 완전한 승리와 그들의 의지 또는 능력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다.

해외에서도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극우 세력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돈 낭비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발언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현실을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군이 2014년 이후 러시아가 빼앗아간 모든 영토를 탈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우크라이나 지지 세력을 멀리하고 우크라이나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든 말든,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단결시킬 유일한 희망은 승리의 의미를 솔직하게 밝히는 새로운 접근법뿐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듯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영토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번영하는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우크라이나의 협력국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것이 여전히 이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고 싶어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럴 만한 병력과 무기가 없다. 젤렌스키나 서방은 러시아가 점령 지역에 대해 주장하는 허위 주장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재통일을 열망으로 간직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군사력과 안전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최우선 전쟁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러시아의 추가 진격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차단할 수 있다면, 대규모 공세의 무용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인 평화 협정이 체결되든 말든, 이것이 전투를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번영과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깊숙한 곳의 군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기반 시설을 보호할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수 산업의 수주액은 70억 달러(약 9조 3800억 원)로, 잠재 생산 능력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무기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참여해야 한다. 자국산 무기 공급은 서방제 무기보다 더 안정적이고 저렴하다. 또한 더 혁신적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약 250개의 드론 기업이 있으며,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최근 러시아 트베리 주의 거대한 무기고를 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기기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NATO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분열돼 있고 공식적인 휴전 협정이 없더라도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이런 선언을 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지도자들이 이를 지지한다면, 오늘날의 '돌이킬 수 없는 가입 경로'라는 모호한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NATO 회원국들은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5조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1955년 서독이 NATO에 가입했을 때 동독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보장이 오늘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또한 1949년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평시에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외국 NATO군을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할 수 있다.

NATO 가입에는 위험이 따른다.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핵 보유국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하거나, 거부하고 전 세계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것 역시 미국의 모든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다. 중국, 이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다. 푸틴은 진정한 적이 서방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방관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우크라이나는 그 자체로 위험한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미 부패와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면 푸틴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민병대를 서방과 NATO에 대항하도록 과격화할 수 있다. 그는 2014년 이후 돈바스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해냈다. 당시 그는 일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동포와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된 게릴라로 만들었다.

서방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에 따라 무기 공급을 결정하겠다는 핑계 뒤에 숨어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 수준을 알지 못한 채 승리를 정의할 수 없다. 반면 위에서 설명한 계획은 자체 강화 효과가 있다. NATO 가입에 대한 더 확고한 약속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리를 재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전쟁 목표는 러시아를 억제할 것이다. NATO는 우크라이나의 개편된 군수 산업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승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서방 지도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이 망설인다면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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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유모(baskabil123)]

ㄹㅇ 저거 사설 쓴사람은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고 있음. 러시아가 미쳤다고 멈추겠냐 오히려 나토 가입 시켜도 전쟁 계속되면 나토 가입이 주는 억지력이 허상이 될텐데 뭔

[삼류유모(baskabil123)]

자꾸 저런류의 사설은 영토상실에 대해 '현실적 목표' 라는 공염불을 외는데 러시아가 그 목표에 동의를 안해주기 땜에 전쟁이 일어난건데 뭐 어쩌라고. 우크라이나가 대가리 숙이고 러시아 세력권으로 도로 들어오는것이 쟤네 최종목표라 서방이 설정하는 다른 라인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데 말이야

[ㅇㅇ 1(182.208)]

애초에 가입이 그렇게 쉽게 될거였으면 진작 됐겠지. 모호한 표현으로 게속 넘어가는 현 상황이 확 바뀔거 같지도 않음.

[익명(exclude4807)]

애초에 현실적 제안도 러시아가 거부하고 억지로 전쟁을 하니 전쟁이 이어지는거. 즉 지금처럼 러시아의 전차, IFV 위주의 손실을 극대화시켜서 결국 러시아군이 공세 장비를 상실하게 만드는게 종전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