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장은 일제관련 영토에대해서 상대본토의 영해내 부속도서를 제외하고( 국제상식으로 12해리이내) 언급안된 지역은 지 땅이라는거고
sf조약으로 독도와 쿠릴열도 언급이 없으니 자기땅이라는거임

우리는 sf조약이후 scapin 677호에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 한걸로 주장하는데 다만 결정된다는 문구가 없어 확정이라곤 못하지만 적어도 일본 땅은 아니라고 주장하는거임

여기에대해서 일본은 scapin은 비가역적인 결론을 내지 않아 조약에 대한 실효는 sf조약뿐이라는거고

근데 문제는 러시아 쿠릴열도 범위도 677호에서 명시된거임 근데 미국은 쿠릴열도 일본 영토라 주장하고
있음

사실상 미국은 sf조약만이 실효성 있는 거고 비명시 토지는 해석에 달린거라 보는거라는 일본손을 들어주는거
여기서 한국의견을 받아들이는 순간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논리가 붕괴되는 문제가 생기는거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명시는 한반도 내의 직선기선 최외각 도서라서 한반도 근처 부속도서는 한국꺼라는 명시를 한거임

타이완과 펑후제도라는 문구에서 펑후제도 같은 의미임 중국본토내 최외곽 직선기선이 펑후제도이니깐

센카쿠의경우 미국위임이라 사실상 중국의 논쟁 대상은 미국을 향해야하는 별개의건임

생각보다 독도건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일본이 포기못함
단 쿠릴열도 먹으면 독도 니꺼임은 충분히가능하고

왜냐하면 쿠릴열도가 일본 영해내에 있는데다 우르프섬으로부터 12해리 넘어가서 일본 땅이라 할만해서 일본 점유였으면 쿠릴열도는 본토 영해내에 있는 일본 영토다라는 주장이가능해 독도랑 논리전개가 분리됨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