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외로 재미있는 군 관련 헌법 상식

[익명(221.150)]

판사의 영장 없이 전의경을 군 영창에 가두는건 합헌인데
수병을 함정 내에 있는 영창에 가두는건 위헌임

[익명(yell8124)]

이젠 영창 자체가 위헌이잖어

[글쓴 ㅇㅇ(221.150)]

일단 법적으로는 군대마다 특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언 못하고 공군, 육군, 해군, 전의경 다 따로따로 위헌판정 내려줘야 되는데 위헌소송 걸리면 줄줄이 위헌 될 게 뻔해서 따져보기도 전에 다 폐지된 거임 근데 전의경은 옛날에 위헌심판 걸렸다가 합헌판정이 나버려서 위헌으로 판례 변경 되기도 전에 전의경이 없어져버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