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KMS와 중재판정서 최종승리]


재판부, 2021년 방사청 손들어줘

부품사 판정취소소송 최근 기각

방사청, 수리비 137억 고지 예정

향후 분쟁 땐 '유리한 입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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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핵심 잠수함 전력인 손원일급 잠수함의 부품 불량 문제로 시작된 정부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사 간 중재판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승리해 배상 받게 됐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현재 9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에서도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최종 건조한 잠수함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이 결국 외국 부품 탓이라는 결론으로 향후 수십조원 규모 글로벌 잠수함 사업에도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 전문



https://v.daum.net/v/20240929173235511

ICC

[서울경제] 우리 군의 핵심 잠수함 전력인 손원일급 잠수함의 부품 불량 문제로 시작된 정부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사 간 중재판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승리해 배상 받게 됐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현재 9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에서도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최종 건조한 잠수

v.daum.net






손원일급 잠수함 1번 함에서 찐빠가 남. 손원일급의 고질병으로 자주 언급되던 이상 소음 문제.


한국 정부에서 원제작사인 독일에서 공급한 부품이 문제였고 수리비 136억원을 내놓으라고 함.


계약서에 찐빠로 인한 책임소재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결에 따르기로 되어있어 소송이 시작됨.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원제작사인 티센크루프에서 수리비 136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함.


티센크루프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국제상업회의소 "응 문제없으니까 닥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