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미국 법원 “핵시설 확충 계획 제동…환경정책법 위반”

[220.76고..(verbal451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9983?sid=104

미국 법원 “핵시설 확충 계획 제동…환경정책법 위반”

미국이 핵무기에 필수불가결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늘리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각) 국가핵보안국(NNSA)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바나강 핵시설과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플루토늄 피트 생산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와 반핵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핵보안국이 제대로 대안을 분석하지 않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위반했다’며 소송 당사자들에게 두 주 안에 협의해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국가핵보안국이 “두 시설의 계획이 미칠 복합적인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들 효과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핵단체인 핵감시뉴멕시코의 제이 코플런은 “이들은 전례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공적 분석과 신뢰할만한 비용 평가도 안하고 진행하려고 생각했다”고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국가핵보안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대로 소송인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루토늄 피트는 고농축우라늄과 함께 핵폭탄의 핵심 분열물질이다. 한가운데가 텅 빈 공 모양이지만, 외부에서 압력을 주면 찌부러지면서 한데 뭉쳐진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임계질량을 넘어서며 핵폭발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바나강 핵시설과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핵시설을 확충해 플루토늄 피트를 연간 80기까지 생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