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위비 조기타결로 동맹 안정…트럼프 재집권시 재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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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진단] "방위비 조기타결로 동맹 안정…트럼프 재집권시 재협상 가능성"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4일(현지시간) 한미가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에 타결하면서 동맹을 안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동시에 11월 대선에서 '무임승차 반대론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재집권할 경우 SM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 및 서면 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협상 타결과 관련, "한미 동맹에 더 큰 안정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군의 주둔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가치가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의 협정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 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력 측면에서 미국의 기여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안정성을 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예상하기는 정말 어렵다"면서도 "트럼프가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한 60%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가 국방·국무부 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면서 "그들은 트럼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이미 협상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돼도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이 사안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갱신은, 부담금 분담이라는 국내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정치화된 SMA 협상이 잠재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찍 협상을 시작하고 마무리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협상의 조기 완료가 트럼프 재집권시 상황에 대한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SMA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또 군사 훈련과 미국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 한국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