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이라크, 시리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군사적인 예방공격은 단기간의 효과가 존재한다. 즉, 상대국의 핵 개발을 단기간에 저지시키면서, 국제 사회에 상대국의 핵 개발 과정, 현 상태 등을 알림으로써 국제적인 압박수위를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용성은크지 않다는 것이 위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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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이스라엘처럼 미국 등이 예방공격을 해야 하 는가는 정책결정자들의 몫일 수 있지만, 만약 트 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도 가능하다는 의중 을 가지고 있는 만큼[21], 수행해야 한다면 본문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국제적 압박 바탕 하 에 예방공격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1회의 확실한 군사적 공격이 시설 외에도 인력 등에 대 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공격 이후에도 지속적인 핵 개발 재개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서론에서 제시한 핵 개발국에 대응하 여 군사적 해결은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효과성은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방공격은 위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또한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련을 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공격이 미국에 의해서건, 한미동맹에 의해서건 수행되어야 한다면 효과적인 예방공격의 요인들을 일부나마 제시하였다.


출처 : 핵 개발 과정에서의 예방공격 효용성 연구 : 이스라엘에 의한 이라크와 시리아 공격을 중심으로(한승조)






독재자 후세인은 바벨론의 영광재현이라는 미명 하에,중동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밀리에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특히 이라크는 이스라엘의「오시락」원전 공습 이후 NPT 체제 하에서도 서방의 정보망을 피하면서 핵개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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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핵 포기 사례의 특징과 결정적인 요인은 군사적 제재에 의한 핵제거라는 특성에 있다.

이라크는 1차 걸프전에서 패배한 결과 UN의 강제적 군사제재에 의한 핵 포기 요구에 승복하였다.이에 따라 UN 최초의 WMD 제거 결의안인 UNSCR687호(1991.4.3)에 의해 군사제재가 시행되었고,이라크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WMD 제거가 완료되었다.

UN의 군사적인 강압적 제재에 의해 이라크의 모든 핵 관련시설은 해체되고 우라늄물질은 구소련으로 이관되었으며,감시체제가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라크의 종전 처리과정의 부수적인 산물로써,이라크의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 및 핵물질은 안보리 군사적 강제권의 발동에 의해 가장 최단 시일인 1년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게 되었다.

이는 UN의 강제적 군사행동 승인과 다국적군의 승리에 의한 군사적 지배,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제거의지가 작동되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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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적용을 위한 이라크의 핵 포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특별사찰의 수용거부로 UN을 통한 군사제재(전쟁)가 발동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이라크 핵 포기는 전쟁의 승리로 인한 조건 하에서의 2차적 강제제재로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출처 : 북 핵문제 분석을 통한 한국의 WMD 대응방안 -핵 포기 압박의 성공 및 실패사례 비교분석


여러 분석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핵개발 저지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여겨진대요 ㅇㅇ


가장 확실한건 걸프전마냥 다국적군 끌고가서 다 때려부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