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에서 중점관리업체의 장이 각 지자체장에 필요 인력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중점관리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주요 인력을 강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여부가 모호한데?
H-Station(water0mir)2024-10-06 19:23:00
답글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군수공장같은건 중점관리업체에 들어가지 않을까? - dc App
.(jongdoll123)2024-10-06 19:28:00
답글
당연히 슨트모티브나 현대로템 등은 중점관리업체로 당연히 지정되어 있을거임.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갑자기 소모전 양상이 되어서 생산라인을 급격하게 늘리고 관련 숙련공들의 재배치가 필요할 때 국가가 그걸 어느 범위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임. 무식하게 대한민국 전체 제조기업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는 적법적인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1조3항)
H-Station(water0mir)2024-10-06 19:32:00
답글
11조 1항보면 그냥 대통령이 니니니 하면 지정되는거 같은데? 4항에 있는 확인, 점검이야 그냥 전쟁중이니까 유도리 있게 하지 않을까? 나도 현직자가 아니라 범위까지는 몰것다 - dc App
.(jongdoll123)2024-10-06 19:45:00
답글
'전시근로역' - dc App
CAT:(prius834)2024-10-06 20:01:00
대량생산하고 쟁여두는게 관리유지보수 부수적인 비용하고 소총개량때 오히려 발목잡을걸
익명(210.254)2024-10-06 18:50:00
총기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광학식 조준기 생산은 어떨려나
광학식 조준기 보급율이 전세계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서 달아주긴 해야 할텐데, 생산량과 유지보수 비용이 애미뒤질거 같은데...
익명(gungelcode)2024-10-06 18:59:00
답글
현역만 주면 좋았쓰!
익명(respond6693)2024-10-06 19:00:00
답글
그건... 파랭이 형님들 좀 믿어야지... - dc App
.(jongdoll123)2024-10-06 19:00:00
답글
진짜 뒤 없이 싸운다고 치면 못할건 아닐거 같긴 한데... - dc App
.(jongdoll123)2024-10-06 19:01:00
소화기류는 저율생산 라인 돌아가고 있어서 걔들 채찍질하면 생산량 두세배 증가야 가능할거임. 근데 북괴나 짱깨가 그거 두고만 보고 있지도 않을테고.... 결국 외국에서 사오거나 하겠지
그 정도 생산할 라인은 어디에 구축하고 인력은 어디서 뽑을거임?
? 전시인데 인력도 튀어나오고 땅도 튀어나오겠지 - dc App
전쟁상황이 무슨 무안단물이냐
군함도 아니고 겨우 소총뽑는데 필요한 땅이랑 인력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 dc App
그게 가능했으면 우크라나 러시아가 인력 부족하다고 비명 질렀겠니
우크라 지금 100만씩 뽑아서 굴리는거 아님? 거기다가 우크라가 우리보다 인구도 적잖아 러시아는 지금 전면전 아니야 이러고 있는거고 상황이 조금 다른거 아닌갑? - dc App
그런가? 깊이 생각해본적 없어서 모르겠다 애초에 '지금' 부족하다는거지 '앞으로도' 부족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긴 해서
1. 무슨 근거로 사유지를 징발해 군수 공장을 지을거임? 2. 단기간에 총기 생산을 늘이면 그와 관련된 부품 수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3. 각종 기계 부품 생산 및 조립 관련 숙련공은 어디에 있으며 무슨 근거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재배치할 것인가?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 빵 터진다고 하면 18~26까진 전부 징집대상자고 그 인원만 300만쯤 나올텐데... 물론 전부 징집되는건 아니겠다만 그래도 백만단위일껄 - dc App
동원이야 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생산현장에서는 햇병아리들임.
무슨근거냐니... 징발법 있잖아... - dc App
수틀리면 사람이건 부동산이건 물건이건 죄다 징발할텐데... - dc App
나도 징발법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부동산에 대한 징발 근거는 있지만 인력에 대한 징발 근거는 없음.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죄다 끌고감 - dc App
https://www.mois.go.kr/frt/sub/a06/b12/emergencyresource/screen.do
이거
한번 읽어보셈 진짜 전쟁이 무안단물급 맞음 - dc App
https://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2217
보다
보니까 궁금한건데 저기서 징발 관련 강제 조항이 뭐임? 인력 관련 신청 가능 조항은 보여도 강제 재배치는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너무 길잖아요... 몇조몇항정도는 알려달라고 - dc App
제6조에서 중점관리업체의 장이 각 지자체장에 필요 인력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중점관리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주요 인력을 강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여부가 모호한데?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군수공장같은건 중점관리업체에 들어가지 않을까? - dc App
당연히 슨트모티브나 현대로템 등은 중점관리업체로 당연히 지정되어 있을거임.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갑자기 소모전 양상이 되어서 생산라인을 급격하게 늘리고 관련 숙련공들의 재배치가 필요할 때 국가가 그걸 어느 범위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임. 무식하게 대한민국 전체 제조기업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는 적법적인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1조3항)
11조 1항보면 그냥 대통령이 니니니 하면 지정되는거 같은데? 4항에 있는 확인, 점검이야 그냥 전쟁중이니까 유도리 있게 하지 않을까? 나도 현직자가 아니라 범위까지는 몰것다 - dc App
'전시근로역' - dc App
대량생산하고 쟁여두는게 관리유지보수 부수적인 비용하고 소총개량때 오히려 발목잡을걸
총기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광학식 조준기 생산은 어떨려나 광학식 조준기 보급율이 전세계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서 달아주긴 해야 할텐데, 생산량과 유지보수 비용이 애미뒤질거 같은데...
현역만 주면 좋았쓰!
그건... 파랭이 형님들 좀 믿어야지... - dc App
진짜 뒤 없이 싸운다고 치면 못할건 아닐거 같긴 한데... - dc App
소화기류는 저율생산 라인 돌아가고 있어서 걔들 채찍질하면 생산량 두세배 증가야 가능할거임. 근데 북괴나 짱깨가 그거 두고만 보고 있지도 않을테고.... 결국 외국에서 사오거나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