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비군줄 총 부족하다는거

[.(jongdoll123)]

사실 별 상관 없는거 아님?

2대전때 기술력으로도 돌격소총정도는 2년만에 40만정씩 뽑아낼 수 있는데 요즘 기술력으로 보조로 뽑는것도 아니고 주력으로 뽑으면 1년이면 예비군 전부 쥐어줄 총은 만들 수 있는거 아님?

글고 총 많이 뽑아놔도 쓸 사람 있는것도 아니고 관리비만 나갈 것 같은데

- dc official App

[H-Station(water0mir)]

그 정도 생산할 라인은 어디에 구축하고 인력은 어디서 뽑을거임?

[.(jongdoll123)]

? 전시인데 인력도 튀어나오고 땅도 튀어나오겠지 - dc App

[H-Station(water0mir)]

전쟁상황이 무슨 무안단물이냐

[.(jongdoll123)]

군함도 아니고 겨우 소총뽑는데 필요한 땅이랑 인력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 dc App

[익명(gungelcode)]

그게 가능했으면 우크라나 러시아가 인력 부족하다고 비명 질렀겠니

[.(jongdoll123)]

우크라 지금 100만씩 뽑아서 굴리는거 아님? 거기다가 우크라가 우리보다 인구도 적잖아 러시아는 지금 전면전 아니야 이러고 있는거고 상황이 조금 다른거 아닌갑? - dc App

[익명(gungelcode)]

그런가? 깊이 생각해본적 없어서 모르겠다 애초에 '지금' 부족하다는거지 '앞으로도' 부족할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긴 해서

[H-Station(water0mir)]

1. 무슨 근거로 사유지를 징발해 군수 공장을 지을거임? 2. 단기간에 총기 생산을 늘이면 그와 관련된 부품 수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3. 각종 기계 부품 생산 및 조립 관련 숙련공은 어디에 있으며 무슨 근거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재배치할 것인가?

[.(jongdoll123)]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 빵 터진다고 하면 18~26까진 전부 징집대상자고 그 인원만 300만쯤 나올텐데... 물론 전부 징집되는건 아니겠다만 그래도 백만단위일껄 - dc App

[H-Station(water0mir)]

동원이야 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생산현장에서는 햇병아리들임.

[.(jongdoll123)]

무슨근거냐니... 징발법 있잖아... - dc App

[.(jongdoll123)]

수틀리면 사람이건 부동산이건 물건이건 죄다 징발할텐데... - dc App

[H-Station(water0mir)]

나도 징발법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부동산에 대한 징발 근거는 있지만 인력에 대한 징발 근거는 없음.

[.(jongdoll123)]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죄다 끌고감 - dc App

[.(jongdoll123)]

https://www.mois.go.kr/frt/sub/a06/b12/emergencyresource/screen.do
이거
한번 읽어보셈 진짜 전쟁이 무안단물급 맞음 - dc App

[H-Station(water0mir)]

https://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2217
보다
보니까 궁금한건데 저기서 징발 관련 강제 조항이 뭐임? 인력 관련 신청 가능 조항은 보여도 강제 재배치는 모르겠는데.

[.(jongdoll123)]

그... 선생님 너무 길잖아요... 몇조몇항정도는 알려달라고 - dc App

[H-Station(water0mir)]

제6조에서 중점관리업체의 장이 각 지자체장에 필요 인력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중점관리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주요 인력을 강제로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여부가 모호한데?

[.(jongdoll123)]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군수공장같은건 중점관리업체에 들어가지 않을까? - dc App

[H-Station(water0mir)]

당연히 슨트모티브나 현대로템 등은 중점관리업체로 당연히 지정되어 있을거임.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갑자기 소모전 양상이 되어서 생산라인을 급격하게 늘리고 관련 숙련공들의 재배치가 필요할 때 국가가 그걸 어느 범위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임. 무식하게 대한민국 전체 제조기업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는 적법적인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1조3항)

[.(jongdoll123)]

11조 1항보면 그냥 대통령이 니니니 하면 지정되는거 같은데? 4항에 있는 확인, 점검이야 그냥 전쟁중이니까 유도리 있게 하지 않을까? 나도 현직자가 아니라 범위까지는 몰것다 - dc App

[CAT:(prius834)]

'전시근로역' - dc App

[익명(210.254)]

대량생산하고 쟁여두는게 관리유지보수 부수적인 비용하고 소총개량때 오히려 발목잡을걸

[익명(gungelcode)]

총기 자체는 그렇다 치는데 광학식 조준기 생산은 어떨려나 광학식 조준기 보급율이 전세계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서 달아주긴 해야 할텐데, 생산량과 유지보수 비용이 애미뒤질거 같은데...

[익명(respond6693)]

현역만 주면 좋았쓰!

[.(jongdoll123)]

그건... 파랭이 형님들 좀 믿어야지... - dc App

[.(jongdoll123)]

진짜 뒤 없이 싸운다고 치면 못할건 아닐거 같긴 한데... - dc App

[서브고닉(typeclassint)]

소화기류는 저율생산 라인 돌아가고 있어서 걔들 채찍질하면 생산량 두세배 증가야 가능할거임. 근데 북괴나 짱깨가 그거 두고만 보고 있지도 않을테고.... 결국 외국에서 사오거나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