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 핵 보유는 현실∙∙∙북 핵시설 공격 반대한 건 한국(세부내역 추가)

[220.76고..(verbal4516)]

https://www.voakorea.com/a/7812409.html

진행자)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는데요. IAEA가 북한과 러시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까요? IAEA가 비확산 체제를 지키는 주요 기관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이 문제에 관해선 조지타운대의 갈루치 교수께 맡기고 싶네요. 그가 이 문제에 진정한 전문가니까요. 그가 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건 군비 통제가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단 겁니다.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이 사라졌습니다. 비확산과 함께 군비 통제가 정말 진전되던 시기가 있었죠. 슬픈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러시아가 물러섰습니다. 중국은 관심이 없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도 관심이 없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진행자)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3월 미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세스 베일리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미국은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지만 대화의 출발점이 꼭 비핵화일 필요는 없다고 했고요.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비핵화에서 북한과의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 대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용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사실을 인정한 건,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를 의심스럽게 보겠죠. 정부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들이 현실을 설명할 때 그들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말이죠. 그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겁니다. 목표로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가까운 미래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이 헌신적이고 양심적인 미국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뇨. 그들은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전 그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기쁩니다. 북한이 반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죠.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부른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진행자) 일부 전문가들은 라파엘 그로시가 IAEA의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관한 발언에 있어서는 어느 정부 관리 못지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그로시 총장의 발언에 대해 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 시점에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요. 만약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군비 통제를 시작하려 한다면 말이죠. 그건 위험한 질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만약 북한과 군비 통제 회담을 시작한다면 IAEA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군비 통제 회담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같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단 걸 압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극을 줄 것이란 논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을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핵무장 동기를 더해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행자) 왜냐하면 어떤 국가와 공식 협상을 시작하든 거기엔 많은 함의와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협상을 시작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 협상을 ‘군비 통제’라고 부른다면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그로시 사무총장이 협상을 시작한 게 아녜요. 미국도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핵 위협을 해결하고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군비 통제 회담이라고 부른다 해도, 그 결과가 여전히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핵 위험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인들로부터 들은 주요 쟁점이죠.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들은 그걸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단 걸 알아요. 문제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정말 우리를 방어하러 올까란 우려인 거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정말 동의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비핵 상태를 유지하게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요 요인인 거죠.

진행자) 한국의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동맹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그건 사실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했고, 미국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비핵 국가로 남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비확산의 리더가 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렛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지렛대는 그들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우리 동맹인 한국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다시 한국전쟁을 촉발하고 서울에 대한 위협이 뒤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한국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한 데 대해 미국을 비판한다면 제 대답은 “그 점은 유감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했나요?”가 될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제 자신을 변호하자면, 전 부시 행정부 내내 6자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헌신했고, 부시 대통령과 중국도 헌신했습니다. 만약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익명(mmmm166)]

인터뷰 보니까 미국의 입장보다는 그냥 저양반 현직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변명같은데?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에서도 전직 불러 놓고 싫은소리 좀 하면 자기는 노력했지만 누구때문에 못했다고 남탓 오지게 하잖어 ㅋ - dc App

[익명(59.21)]

애당초 그때 미국도 워게임 돌려보고 피해 너무 클 거 같고 미국 내부에서도 장성이 만류하는 등 그랬었는데 한국에도 책임이 있단 식으로 이야기하니 좀 그렇네

[220.76고정(verbal4516)]

[익명(except2820)]

ㄹㅇ 자기들이 주도한 것처럼 발표하고는 지금 와서

[파르선(argo412)]

자기변명이잖아....

[익명(except2820)]

사실 저때 클린턴도 망설이기는 했음 그래서 내가 전쟁을 막았다며 자화자찬했다가 얼마 전에 후회한다고 꼬리말았지

[배틀바지(kokes)]

죽은자식 불알만지기. 언제나 결단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