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으로 전쟁하는 우크라 이스라엘도 해외에 있는 동원 대상자 귀국 권고만 하지 진짜로 구속해서 끌고가지는 못하는데 한국은 구속해서 끌고간다는게 말이 됨? 지금도 해외로 도망가는 병역기피자 추노해서 못집어넣는게 한국인데 ㅋㅋㅋ 애초에 군법 위반이 무슨 중범죄도 아니고 외국에서 잡는데 협조해줄 이유가 하등 없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지 불법체류자 잡아서 보내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우크라로 탈영한 해병대원 잡아왔잖아 그런거 풀가동 대기중임 - dc App
군인이 탈영한거랑 동원 씹고 튄거랑은 무게가 다르지
동원 됐으면 군인이지 - dc App
예를 들어서 전역하고 일본에 취업비자 구해서 살고있는 20대도 엄염히 동원대상자인데 그걸 군법위반으로 구속해서 끌고가는게 말이 되냐
원칙상 그런거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못잡아들일거임 근데 다신 한국땅 못밟겠지
진짜 튄건지 부득이하게 못들어온건지 구별이 불가능해서 그것도 딱히 아닐걸
625때도 해외로 나간 사람들 아무 처벌도 안받고 멀쩡히 돌아와서 산 경우가 허다한데
어차피 이제 전산 다돼있어서 명단은 들고있을테니 입국하면 바로 조사하겠지 거기서 말 잘못하면 처벌인거고
강릉때처럼 걍 벌금내고 끝이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은거지 사실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추노할 구체적 계획과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거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