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일해도 북한땅 근 20년동안은

[익명(222.236)]

민간인 못들어갈듯 ㅇㅇ

아프간전마냥 반군 소탕 알박기 들어가야함 ㅇㅇ

[오로라곤듀(throat2662)]

개발을 하긴 해야하니깐 들어가긴 하는데 뭐 국가차원에서 통제하겠지 이동의자유 못막는다 그러는데 헌법에 그정돈 명시가 돼있음 37조 몇항이었나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수 있다고 ㅇㅇ

[꼬북맨(hayang57)]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