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북한 땅은 어떻게 될까? 일단 북한 사람은 기존에 살던 집은 그대로 가질테지만 소유한 땅은 없으니 나머지는 한국정부가 전부다 먹고 끝인가?
댓글 4
북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무너지느냐가 관건 아닐까? 지방정부까지 기능 정지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수준이면 얄짤없이 일괄 국유화 뒤에 민간에 나눠줄테고, 지방정부는 기능을 하고 있으면 각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거 같은데. 일단 철도 도로 공항같은 인프라 부지는 일단 국유화 박고 시작할 거 같은데
codejotka(runbo)2024-10-09 04:14:00
답글
주요시설은 얄짤없이 국유화 할것 같긴해
익명(118.127)2024-10-09 04:22:00
살던곳 위주로 토지분배함 이거 제대로 분배안해주면 민사 망하는거임 심하면 김씨일가 복원운동 생길수도잇는 주요사안임 ㅋㅋ
북괴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무너지느냐가 관건 아닐까? 지방정부까지 기능 정지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수준이면 얄짤없이 일괄 국유화 뒤에 민간에 나눠줄테고, 지방정부는 기능을 하고 있으면 각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거 같은데. 일단 철도 도로 공항같은 인프라 부지는 일단 국유화 박고 시작할 거 같은데
주요시설은 얄짤없이 국유화 할것 같긴해
살던곳 위주로 토지분배함 이거 제대로 분배안해주면 민사 망하는거임 심하면 김씨일가 복원운동 생길수도잇는 주요사안임 ㅋㅋ
여튼 분배 과정 존나 험난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