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에서 테러와 인신매매 등 국제 범죄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베스 반 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형사사법대사는 오늘(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ICC(제소)로 향하는 경로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비회원국인 북한에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유엔 안보리가 ICC에 사건을 직권 회부할 수는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반 샤크 대사는 다만 “보편적 관할권(범행 장소와 피해·가해자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국제 범죄에 대해 자국의 사법 체계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 범죄는 시효가 없다”며 “범죄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경우 전 세계 사법체계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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