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인 장관이 위원의 질의에 아니라고 한건데
위증을 해버리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법률에 군사에 관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아님?
장관도 경황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숨긴다고 하다가 위증해버린거 아님?
차라리 법률에 따라 증언거부하고 나왔으면 몰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인 장관이 위원의 질의에 아니라고 한건데
위증을 해버리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법률에 군사에 관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아님?
장관도 경황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숨긴다고 하다가 위증해버린거 아님?
차라리 법률에 따라 증언거부하고 나왔으면 몰라.
모호하게 굴어서 북한도 헷갈리게 하는거지 뭔 소설을 쓰냐 ㅋㅋ - dc App
장관이 [경황]이 없다는게 모순이라고는 생각을 안하노?
상황 파악 중. 확인해보겠다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로 바뀐건데 앞에 그런 적 없다만 강조되는것도 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