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순직 책임지겠다는데 압수수색”…‘채 상병 상관’준항고 기각

[익명(121.166)]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19642?sid=100

이 중령 측은 "지난해 7월쯤 이미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대구지검의 추가 영장은 동일한 수사 대상에 대해 부당하게 중복수사를 하는 것이라 압수수색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범위와 이번 압수수색이 동일하거나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나 집행에 있어서도 위법한 점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