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나 군대때 월급 13만원 받으면서했는데 국가에 손해배상

[공화국수비대(dad1946)]

청구 소송해도되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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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drastic4509)]

치매걸렸냐

[익명(mental5431)]

해도 되는데 그 어느 창구를 통해도 인용 될 가능성은 없음

[익명(6ryan)]

[익명(211.48)]

1. 너한테 피해준 새기가 있고 그게 공무원이여야함 2. 그 피해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함 3. 그 피해는 니가 군대 직무랑 관련되야함 4. 피해 입증을 니가 해야함 5. 군인이면 군인 연금 나오겠지? 근데 이건 받으면 안됨 국배법 배운지 오래라 제대로 기억안나는데 1~5번 다 충족되야 니가 손배청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