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주간첩단 2심에서 대량 감형. 12년->2년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53961?sid=102

징역 12년중 대부분을 구성했던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가 됨.

간첩대장은 2년이고 조직원은 5년

+)1심에서 간첩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병신같다면서 적용시키지 않은 죄 중에 특별잠입탈출은 유죄로 봣음

- dc official App

[차단피해주파딱에게뇌물먹임(ygh4878)]

ㄷㄷ - dc App

[KC-46A(tpwhd2246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1.160)]

솔직히 저새끼들은 행적 보면 간첩보단 돈 궁한 저능아모임에 가까워서 감형당해도 뭐...

[ㅇㅇ 2(106.146)]

북괴로부터 받은 공작비 서로 더 뜯어갈려고 내분일어난곳이라며

[르먕(oio1155)]

너무 감형인데?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범죄단체조직죄가 너무 쎈거야. 그거 30년 전에 조폭들 없앤다고 만든거라 그런가 형량이 안드로메다임

[ㅇㅇ 1(14.56)]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ㅇㅇ 1(14.56)]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좆밥인데?' 박았네

[익명(221.160)]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 병신들보다 여시, 로자갤, 무출갤 이런 새끼들이 훨씬 위협적임ㅋㅋㅋ

[ㅇㅇ 1(14.56)]

한거 보면 진짜 좆밥새끼긴 해

[junksweaper(will8856)]

ㄹㅇㅋㅋㅋㅋ 여시 로자갤은 좀 암임 ㅋㅋㅋ - dc App

[김하(sunwop271)]

여시 로자갤이 ㄹㅇ루다가 국가 해악임 - dc App

[ㅇㅇ 2(106.146)]

좆밥이라서 그런건가 조직원이 4명 수준이라 자기들끼리 김정은 물고빨고 한 병신들이라서?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무죄가 된게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