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가 우크라에 무기지원하면 불법임?

[익명(selfish4518)]

국감에서 우크라에 무기지원하면 국내법 국제법 위반이라는데 맞음?

[kichigay(nick1012)]

국제법은 아니고 우리가 싸인한 국제조약중에 사거리 300km이상의 미사일수출을 제안하는거는 있음 만약 현무나 전술지대지로켓 지원하면 여기 걸릴수있겠지 근데 다른거는 뭐 걸릴만한 껀덕지없을껄 - dc App

[kichigay(nick1012)]

제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