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거임?
본인들은 안 겪으니
탈북민 단체가 계속 삐라 날라고
그 고통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데
본인들 집 주변에 콘서트 열고 소음공해 빛 공해 일으키면
바로 민원 때릴거 아닌가?
당장 야밤 동네 버스킹만해도
경찰이 출동함
강제이주시키면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거임?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표현의 자유면 책임은 져야지
왜 책임을 안지는데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라고 합법인게
모든 부분에서 합법인줄 아는 애들이 많네
- dc official App
사실 표현의 자유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방종과도 같은 행동도 지켜주기 위해 있는거긴함 - dc App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말이 좆같아서 검열”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이지 그것이 무엇을 타겟으로 하든 실제로 금전적이나 신체적 위해가 없다면 해당 자유에 대해 도의적 이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 - dc App
소음공해가 신체적 위해가 없다고? 그럼 층간소음도 표현의 자유냐 - dc App
글고 북한도 똥풍선 날러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산상ㅡ피해도 있는데 피해가 업다고?? - dc App
학교 안다녀오셨나? 뭔 표현의 자유타령이야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가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dc App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편이고 이것의 인과관계나 합리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야함. 북한의 똥풍선은 경제적으로도 외부효과와도 같은 행위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외부효과에 대해 100% 브레이크를 거는 집단은 존재할 수가 없음 애초에 그럴수가 없음 - dc App
표현의 자유를 명시했으니까 타령을 하지 병신이냐 학교는 니가안나온듯 - dc App
콘서트는 공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만 대북풍선을 날려서 북에서 어떠한 대응이 날아온다에 대해서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브레이크를 걸려면 그정도의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대북전단을 날리면 똥풍선이 날아오는게 저런 수준의 자동반사급 행위임? - dc App
ㅋㅋ 표현의 자유는 밥먹듯이 가볍게 즈려밟는 국가에서 적성국 상대로 행해지는 프로파간다 행위가 퍽이나 표 현 의 자 유 를 지키려는 민주적 대원칙이겠쥬? ㅋㅋ 틀딱아 잠이나 자라
실제로 문제없는데? 법리적으로 적성국도 아니기에 사실상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백만 서명운동이랑 크게 다를것도 없지 - dc App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아니고 인과관계가 없읍니나노 ㅇㅈㄹ하는게 ㅋㅋ 정작 북괴가 저지랄할때 초반엔 저거 우리가 어그로끌어서 빡친거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ㅅㄱㅂㄱ했던게 군갤이였쥬?
ㅈㄹ하고 자빠졌네 ㅋㅋ 중국이나 미국상대로 같은 드잡이질하면 바로 커트하는게 머한민국인데 뭔 눈가리고 없다고 우기는 정박아같누
ㅋㅋ대충 쓰는거보니 정치성향은 알겠는데 니가 말한 정도로 지옥같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 안하고 있진 않아요… 니가 느끼기에만 그럴 뿐… - dc App
컨스티튜셔널 지껄이면서 반 종교적으로 리버티 지껄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조선반도에 있었다? 뿌슝빠슝 ㅋㅋ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건지ㅋㅋ - dc App
아재요... 우리가 꼰대스러운면 많긴 하다만 정치적 자유는 과거에 대한 반성때문에 어지간하면 안건드리는게 사법부임. 음란물이나 대중문화쪽에서 날뛰는 세력때문에 그렇지.
나무위키 차단각 간보고 있쥬? 차단 이전에 공인들하고 장성들이 지 내용들 다 마사지해놨쥬?
반성은 얼어죽을 ㅋㅋ
장성들 문서 전속부관이 시간 빌게이츠짓하며 관리하고 있는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지 ㅋㅋ 그리고 정치인 차단의결하면 헌재가서 잘릴걸? 나무위키 주인장이 자기 이름 까고 행정소송 걸면 벼르고 있는 놈들에게 민사소송 폭격 맞으니 짜져있는거지
그걸 아니깐 정치권에서 슬슬 간보는거쥬? 머가리 부서지셨나? "장성들 문서 전속부관이 시간 빌게이츠짓하며 관리하고 있는건" 띠용 이게 "표 현 의 자 유?" 장성이 부하를 시켜서 본인 여론에 방해가 되는 일개 민간 사전을 수정한다? 하지만 이건 표현의 자유하곤 관계가 없다라?
그 갓메리카도 회사가 위키 쑤시는건 말 못함 왜? 걔네도 권리가 있으니까. 소송 난사하는것도 아니고 시간 빌게이츠짓하는걸 뭔 법으로 막을거임? 그런 법 만들었다간 정치 스피커들부터 다 뒤질텐데 해보쉴?
삐라 안날리면 그짓 안한대?
그게 시발점은 팩트잖아 - dc App
니 뇌피셜이지 팩트가 아님
돈들고 시간드는데 왜 하겠음?? 존나 당하니까 거울치료 시도 하는거 아냐..
삐라 안날려도 몇달간 풍선짓거리 계속하면 다시 삐라 날리면 됨ㅅㄱ - dc App
대북단체가 삐라 날리니까 똥풍선 날라오고, 확성기 틀어재끼니까 쟤들이 저렇게 대응한게 어디가 팩트가 아니라는것임?
국가적으로는 거기에 주민들이 박혀있는게 이득임
누가 보면 가만히 있을 땐 도발 안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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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책임을 물어ㅋㅋ 쟤들이 책임을 문다고 그만할 나라냐? - dc App
누구한테 책임 묻던 말던 계속할 북괴 새끼들인데 그 책임을 시민단체한테 돌리는건 말이 되고? 시민단체 삐라 다 틀어막으면 북괴가 그만한다는 보장은 있고?
ㄴ몇달간 해보고 북한이 그만 안하면 다시 재개하면 됨 - dc App
빠라가 왜 효과적이냐, 북한이 그만큼 병신이기 때문임
북한 국가 상태는 지금 북헌 정부에 충성하면 굶어죽고 반항하면 총맞는 상태임, 탈북자들이 탈북을 못해 안달이 나있다는거, 이런 상태에서 탈북자들의 행선지는 북한이 아니면 뭐든 OK일것이다. 사실상 삐라는 탈북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님, 한국이 탈북자들한테 중국이나 일본 말고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 광고 전단지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편함
확성기 피해와 탈북민들이 북에서 당한 인권 유린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할까? 왜 확성기 피해자들이 더 지켜줘야 될 1등 국민이라고 생각해? 탈북민이나 그들이나 똑 같은 우리 국민이야. 확성기 피해는 북괴에 책임을 물어야지 탈북민들한테 묻는건 학폭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똑 같은 행위야.
삐라를 뿌린다고 인권 유린이 없어지지도 않고 탈북이 유의미하게 늘지도 않는 게 팩트임 통계적으로 탈북자 대다수가 함경도 중북국경지방 사람들이고 지난 10몇년간 탈북자는 계속 감소했고 탈북자들 유튜버나 방송만 봐도 생활고 같은 계기가 대다수지 삐라를 계기로 탈북을 결심했다는 탈북자는 거의 없음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더 잘산다는 거 다 앎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