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CAT:(prius834)]

뭔 신묘한 마법을 부려서 풍선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삐라 뿌리는 것도 처벌 불가능한가?

- dc official App

[madelung(heprel12)]

해외국가원수모독죄 같은 걸로 걸 수 있겠네요

[CAT:(prius834)]

뿌리는 행위 자체는 제재가 안되나?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같은건 피해가기 쉬울텐데 - dc App

[madelung(heprel12)]

음 확실히 그렇긴 하네

[madelung(heprel12)]

근데 한가지 확실한건 중국 공항 내리는 순간 바로 코로 마라탕후루 흡입 쌉가능할듯

[르먕(oio1155)]

[익명(6a5lxibzu9pf)]

사전죄? - dc App

[CAT:(prius834)]

사전죄는 좀 무리지 않어? - dc App

[익명(6a5lxibzu9pf)]

그냥 던져봐쓰. 외국 나가서 쓰레기 무단 투기한거랑 같은 급 아닐까 - dc App

[논정원(jazz8706)]

[논정원(jazz8706)]

똑똑. 경찰입니다 - dc App

[CAT:(prius834)]

허허 잘 모르는 일입니다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중국은 뿌릴만 하겠던데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정 안되면 뭐 환경법이나 쓰레기무단투기로라도 넘길 수 있지않나 - dc App

[CAT:(prius834)]

뒤의 두 개는 북한에도 적용되는건데 안 먹히는거 보면 안될거 같고, 국내법 상 엄연히 외국에 대한 행위로만 한정되어야 처벌 가능할듯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안 먹히는게 아니라 그런걸로 넘길 의지가 없는거임 진짜 껀덕지 잡으면 오만가지로 다 넘길수 있음 2020년에 풍선 관련 규제도 신설됨 - dc App

[CAT:(prius834)]

넘길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피해 당사측에서 형사고발 넣어버릴 수 있는거 아님?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실선에서 차로 바꾸면 과태료지만 직접 신고 먹거나 우연히 경찰이 잡지 않는이상 많은 운전자들이 밥먹듯이 하는것처럼 - dc App

[CAT:(prius834)]

ㅇㅇ 그러니깐 그럼 고발 경로가 있다는건데 여태 가만히 있었으려나 - dc App

[CAT:(prius834)]

그럼 북한이든 중국, 일본이든 안된다는거여?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걸고넘어지면 이거저거 다 껀덕지 잡을 수 있는데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냐(이거 상당히 중요함)가 제일 크게 걸릴 듯 - dc App

[madelung(heprel12)]

머 진짜 의지가 있다면 우리쪽에서 법리검토 필요 없이 저쪽 의지에 응해서 범죄인 인도해버리면 되긴 할거에요. 그담에 없는 사람 취급하고

[CAT:(prius834)]

결론은 고발의 여지는 있으며 처벌될 수도, 아닐 수도 있으나 시스템 고려하면 대북전단이 용인될 시 대중/대일전단도 용인되고 대북전단이 제재될 시 대중/대일전단도 제재될 것이다 - dc App

[ㅇㅇ 1(14.56)]

자국민불인도 원칙이 있어서 범죄인 인도도 여의치 않고 '걸고 넘어지면 걸린다' 그거도 어디 행정 집행 정도일 때 이야기지 형법상 처벌이면 또 말이 달라짐